중국 공산당 세계 패권 전략, 디지털 위안화

에포크 타임즈 오피니언

[탕하오의 심층분석] 디지털 위안화에 숨은 중공의 6대 패권 전략

탕하오(唐浩)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4일공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거론하려고 한다.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중공의 패권 무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 포석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신(新)패권 확보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중공의 금융무기가 될까?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 화폐의 시가총액은 이미 2조 달러(약 2234조 6000억원)를 돌파했으며, 그중 비트코인이 54%를 차지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4월 29일 기준 1주당 5만 7400달러(6416만 6000원)가 넘으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가상 화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페이팔(Paypal)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은 한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중공의 금융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틸은 자신도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공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그는 중공이 비트코인 투기매매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메커니즘을 되도록 빨리 제시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중공이 이미 2017년 말에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몇몇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를 선언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공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이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가진 ‘블록체인’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점대점(Point to Point)’ 거래,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자나 전통 지폐를 중개매체로 통할 필요 없이 직접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중공이 자금의 흐름과 보유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중공의 감시와 체제 안정 유지에도 불리하다. 더욱이 매우 은밀한 이런 자금 유통이 보편화될 경우, 중공의 은행 시스템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공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긴 하지만, 컴퓨터 연산을 통한 중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은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전력이 많이 들지만 중국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각지의 게이머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채굴광산’을 열고 밤낮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광산이 됐고, 채굴하는 수량도 전 세계 채굴량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채굴 과정에서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중공도 발전(發電)으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할 계획이며, 네이멍구(內蒙古)가 첫 금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공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특성과 가치를 몰라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공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투기매매를 한 적은 없을까? 그 점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팔 설립자 피터 틸이 “중공이 비트코인을 달러에 맞설 금융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제사회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중공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법정통화, 즉 디지털위안화라고 생각한다.

 

디지털위안화 추진에 숨은 중공의 의도는?

중공은 지난해부터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등 4개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양대 일선도시인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위안화의 전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위안화란 쉽게 말해 위안화를 디지털화하고 가상화하는 것으로, 전자지갑과 비슷한 것이다. 즉, 전통 지폐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도 없이 휴대전화끼리 갖다 대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으며, 이미 상당히 발달돼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모바일 결제액 비율이 전 세계의 44%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결제 지역이다. 그러나 디지털위안화도 휴대전화로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공 내부적으로 내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 선수들에게 디지털위안화를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공이 디지털 화폐의 운용이 이미 성숙됐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이를 통해 ‘디지털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포석을 깔려는 의도로 보인다.

 

디지털위안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거래의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패권’을 도모하는 전술과 시진핑의 ‘신(新)발전구도’의 경제 및 ‘인류 운명공동체’ 추진을 돕는 전술이 깔려 있다.

 

대내적인 ‘안정 유지’ 전술

디지털위안화에 숨은 전술은 대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전술’ 3가지와 대외적으로 ‘패권을 도모하는 전술’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안정 유지 전술을 살펴보겠다.

 

대내 전술 1: 화폐 발행량을 늘려 경제·채무 조절

지난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각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중국은 더더욱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중공 인민은행도 다른 나라들처럼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어 투자를 장려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행장은 최근에야 인민은행 정책상 아직 ‘유동성’ 공급 여지가 남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즉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수 있다는 뜻이다.

 

지폐를 발행하는 데는 잉크·종이 값이라도 들지만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면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인민은행이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중공 인민은행이 더 과감하게 화폐를 초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결국 인민은행이 데이터를 숨기면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지방정부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302%에서 지난해 말 335%로 증가했다.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稅收)만으로는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단 디지털위안화가 시행되면 중공은 아주 비밀스럽게 대량의 화폐를 발행해 각 지역 정부에 슬그머니 주지 않을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공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특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위안화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써야만 하고, 만약 이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면 쓸 수 없게 하는 식이다. 중공은 지난해 10월 선전 뤄후(羅湖)구에서 이 같은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디지털 홍바오(紅包·보너스)’를 테스트한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공은 국민들에게 빨리 소비하거나 특정 도시에서 소비하도록 디지털 화폐로 ‘홍바오’나 ‘금융구제금’을 마구 뿌릴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공은 ‘계획경제’와 ‘GDP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내 전술 2: 국민 생활을 전면 감시해 당국의 안정 유지 역량 강화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인민은행에 집중되고 인민은행이 ‘중심화 관리’를 하게 된다. 즉, 중공의 디지털화폐는 다른 디지털화폐가 갖는 ‘은밀성’과 ‘익명성’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민은행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는 얘기다.

 

중공 관리들은 디지털위안화가 ‘익명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사용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익명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용자와 인민은행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익명성이 있을 수 없다. 이 점이 중공 디지털화폐와 여타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자 입장에서는 CCTV카메라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디지털위안화는 ‘빅 브라더(감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은 ‘디지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당국은 ‘안정 유지’ 역량을 더욱 굳건히 확립하게 될 것이다.

 

대내 전술 3: 돈세탁과 자금 이탈을 막고, 당의 ‘적’에게 금융 제재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공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 자금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소 500억 달러(약 55조 8750억원)가 암호화폐, 즉 디지털화폐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이유로 중공이 비트코인 및 다른 디지털화폐의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동시에 중공은 국내외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추적을 강화해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을 막거나 불법적인 돈세탁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디지털위안화를 내놓은 것이다.

 

또 중공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디지털위안화의 거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인사나 특정 집단에 대한 ‘금융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 홍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사용된다면, 중공은 자신들의 폭정에 반대하는 ‘노란상점(송환법 반대에 우호적인 상점)’의 디지털화폐 사용 권한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의 밥줄 끊기’라는 압박식 ‘안정 유지’가 가능해진다.

 

만약 중공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감히 중공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중공은 사실 디지털위안화를 통해 화폐 발행 권한을 집중·증대하고 경제 통제와 인민 감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강권 통치를 더욱 굳건히 다지려는 것이다.

 

대외적인 패권 전술

다음으로 대외 패권 전술을 살펴보겠다.

 

대외전술 1: 달러 시스템에 맞서고, 금융 제재를 피한다

달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류 통화로, 거의 전 세계가 달러를 국제거래 통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외환거래에서 달러를 쓰는 비율은 88%인 데 비해 위안화를 쓰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공으로선 다국적 거래를 하려면 달러라는 매개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달러를 사용하면 미국이 중공의 해외 거래를 추적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해 중국이나 중국 측 거래 상대의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중공과 친한 이란과 북한은  모두 미국의 오랜 제재로 무역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인권을 탄압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중공 관리들 역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그래서 중공은 달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어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고, 이를 대외 선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중공 관영 CCTV의 해외판 CGTN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크로스보더(Cross-Border) 위안화 결제는 미국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SWIFT)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크로스보더 결제 및 은행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무기로 사용된다. 디지털위안화는 크로스보더 결제를 위한 독립적인 대안을 제공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공은 디지털위안화를 더욱 서둘러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려 한다. 또 디지털위안화와 ‘일대일로’를 통해 중공 중심의 국제 경제권을 만들어 미국에 맞설 생각이다. 중공은 대외선전에서도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CGTN 홍보 영상에는 이런 언급도 있다.

 

“디지털화폐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일대일로’ 사업 파트너 국가 간의 무역 결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은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 더는 제3국 통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중공 어용학자 자이둥성(翟東昇)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부원장은 최근 ‘일대일로’를 언급하면서 ‘일대일로’를 통해 위안화 패권을 구축하려는 중공의 야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며, 중공이 가격 결정 기준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중공은 디지털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일대일로’ 국가권의 통화와 무역 정책을 주도하고 이들 나라의 ‘보스’가 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을 통해 이들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많은 통제권을 얻어내 ‘일대일로’ 국가를 중공의 종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대외전술 2: 지하경제를 공고히해 불량정권과 테러조직을 원조한다

이란·북한·쿠바 같은 불량국가들과 친밀히 결속된 중공은 이들 국가에 경제적·통신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알카에다, 탈레반 같은 테러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금, 물자, 무기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를 통해 이런 지하경제와 거래할 경우, 미국에 발각돼 제재를 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은 미국 금지령을 어기고 중공을 위해 전자기기를 이란으로 몰래 보내는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했다가 미국의 추적을 받고 결국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따라서 중공이 다국적 디지털위안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지하경제권을 형성해 미국과 경쟁할 수 있고, 불량정권과 테러조직을 서슴없이 지원할 수 있다.

 

대외전술 3: 스파이 침투를 확대해 각국의 통일전선 대상을 감시한다

세계 각국에 대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의 전복과 스파이 침투는 이미 비밀이 아니다. 대만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호주와 미국에서도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중공에 포섭됐다. 예를 들어, 현재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에릭 스월웰(Eric Swalwell)이 얼마 전 중공의 여성 스파이 팡팡(方芳)에게 포섭됐고, 다른 미국 정치인들도 중공에 매수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람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로 외국 정치인을 매수하면 쉽게 적발되거나 추적당하지 않을까? 중공이 디지털위안화를 국제화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그럴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위안화는 중공이 더욱 많은 해외 정경계 유명인사들을 매수하고 로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디지털위안화를 통해 뇌물을 받은 해외 인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거래 대상을 추적함으로써 더 많은 매수 대상과 침투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중공은 ‘마스터 체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만의 문화 엘리트와 미디어 엘리트를 상대로 침투 전술을 펼쳤는데, 당시만 해도 디지털위안화가 없었기 때문에 중공은 ‘마스터 머니’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그들에게 돈을 줬다. 그런 다음 그들을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시켜 ‘마스터 머니’로 상품을 구매하게 했다. 일종의 크로스보더 편법 지불인 셈이다.

 

이후 대만이 ‘반(反)침투법’을 긴급히 통과시켜 이 같은 편법적인 통전 전복 행위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마스터체인은 즉각 대만 철수를 선언했다. 하지만 앞으로 디지털위안화가 국제화되면 중공이 대만과 각국의 법규를 우회해 더 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디지털화폐로 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디지털위안화의 발전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이 감시받는 ‘디지털 전체주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중공의 ‘디지털 침투’와 ‘디지털 패권’ 추구라는 국제 안보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디지털위안화의 글로벌 시스템 구축에 앞서, 페이팔 창업자의 말처럼, 비트코인이나 다른 고가의 가상화폐를 금융무기로 삼아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먼저 도전하고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대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