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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조갑제, 정규재, 이병태, 이준석, 권성동, 권영세 --우파 애국자 등에 칼을 꽂는 사악한 자객들

중일사랑 2025. 2. 27. 12:29
 
 

존경하는 최재형 전 의원님

의원님의 이 글은 형형하셨던 의원님의 정신적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문제를 주장하고 감사까지 청구한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VON뉴스는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당한표), 애니메이션 ‘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 (배투출비)를 제작하고, 저는 또 두 권의 단행본 해커의 지문,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출판하는 등 4년 이상 부정선거 문제를 줄기차게 규명해 왔지만 투표지분류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수개표나 수검표로도 결코 부정선거 전모를 밝힐 수 없고, 명부 대조 및 써버 로그 데이터 및 투표지 정밀 검증만이 부정선거 검증 방법임을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2020년 이후의 모든 공직 선거의 주된 부정 방법은 투표지분류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측에서도 결코 이 문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개인적 경험에 갇혀 제대로, 진지하게 대통령측 주장을 듣지 않으시는지요? 의원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고명하신 분이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자신만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좌익과 친중 세력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옵니다.

부정선거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시간 단위로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올려 놓은 투표율에 따라 매 사전투표가 끝난 후 부풀려진 투표율에 따른 정확한 투표지수를 집계해 기술적으로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넣다 보니 형상기억 투표지가 대량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대조와 시간당 투표율 부풀리기를 써버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조 투표지가 개표전에 미리 다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발표도 주로 통합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에 관련된 것이지 개표 과정의 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대통령이 범법자들에 의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이해 못하고, 저희가 4년 넘게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의원님은 이 글조차 이해 못하실 듯합니다.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밧줄조차 잡지 않으시는 최재형 판사님, 감사원장님, 의원님.

이 나라가 이렇게 돼 버린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슬픔을 통제하기 어렵군요. 부정선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풀리는 문제지 대법원이 신권다발같은 투표지를 센다고 풀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토론으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례 무릅쓰고 충언 올립니다.

김미영 (주)브이오엔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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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전자개표기(정확히는 ‘투표지분류기’입니다)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감사원장 재직 당시, 투표지분류기(2018년형)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샘플 점검으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부서에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전체 투표지분류기 1,177개 가운데 대법원에서 당시 진행중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검증할 것을 대비하여 봉인해둔 7개를 제외한 1,170개 투표지분류기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전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 제어장치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선랜카드 장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선랜카드를 사후 제거하였다는 주장도 있어, 무작위로 21대를 선정하여 직접 분해 점검하였으나 무선랜카드를 사후 제거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납품업체도 납품한 투표지분류기에 무선랜카드를 장착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설명해도 감사관들이 허위로 보고하였을 수도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흔적도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다음 선거에 다시 무선랜카드를 장착하여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감사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많은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도 대부분 선관위와 법원에 의하여 해명되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일부 유튜브들은 짜깁기한 영상으로 계속 의혹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공소장 작성은 가능한가?>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검찰 출신 후배가 저에게도 동참하기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결국 법원을 설득하여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거부정(전산 조작이든 사전투표지 교체든)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해 최소한의 줄거리라도 작성해야 선거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고 하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최소한의 줄거리를 제시하지 못하십니다.



대법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22. 7.28.선고 대법원 2020수30 판결)에서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지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10%를 조작한다면 20%를 이기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 박스권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40%가 50%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제 수호 전쟁은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를 현실 정치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최원목

워싱턴 단상 #14-2) 금년도 미국 보수진영 최대행사인 CPAC 2025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어주길 요청했다. 트럼프의 핵심브레인들(Gorden Chang, Morse Tan, Fred Fleitz, Steve Yates)이 내 좌우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였다.

이건 미측에 일방적으로 부탁하는게 아니고, 트럼프대통령이 그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임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45대 대통령 시절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시행했다. 보복을 당하는 중국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반미연합을 형성하는데 올인하게 된다. 한국내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한국의 공직선거에도 직접개입하여 친중정권을 탄생시키는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애초에 대중 전면보복을 개시한 장본인으로서 트럼프는 적어도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그 책임을 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어주면 된다.

 

"미국, 한국 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범죄이며 제대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타국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국제 범죄이고, 이런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일은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일은 계속해나가야 합니다. Fight, Fight, Fight!"

 

이런 메시지의 힘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동시에 미국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윤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한국내에서 부정선거체제는 고착화되게 되어 한국의 선출직 공직은 대부분 친중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한반도에 친중정권이 영속화되어 중국은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얻게되는 셈이다. 태평양에서 중국해군이 미국해군과 패권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오고말 것이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커다란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일임을 워싱턴은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아마도 한두 주밖에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