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좌파의 두뇌격인 최장집 교수는 문재인을 내세워 이 나라를 공산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진보 좌파라 하는 집단의 속성을 조금 이해한 듯 보인다. 진보 좌파라는 집단이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인민 사회주의 공산화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계획을 이제야 알겠는가?
진보 좌파 지식인들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체제 같은 감시 체제와 억업과 위로부터 조종당하는 사회를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서 빨리 말할 자유가 있는 지금 최장집처럼 이 나라의 좌파 진보 집단의 우준하고 무모한 노선에 제동을 거는 일에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가 있기에 당신들도 민주주의니 무슨 소득 분배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뭉개고 패륜적 반인륜적 종교집단과 같은 김정은 식, 시진핑식 인민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집단의 노선에 어서 달려가 몸을 던져 이 나라를 구하시라. 그것이 진정한 진보 좌파의 가치가 아니겠소?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이라고 순위를 매겼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한국, 아랍 에미리트, 캐나다, 이란, 스위스, 호주, 터키, 인도, 이탈리아, 이라크, 싱가포르, 스웨덴, 파키스탄, 스페인, 카타르 등의 순서라 했다. 정치 군사 경제적 세계 영향력이나 지도력 등을 근거로 매겼다는 데 여하간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말은 듣기에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 한국이 처한 인민 민주주의 공산 사회주의에로 직행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한국이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근시안적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승만 같은 지도자나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한 명 더 나오고 계속 좋은 신앙까지 겸비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나라가 세상을 지도할 터인데. . . 현재 중고등 교실에서는 따라가기 어려워 낙오자가 된 학생들과 학원에서 배우거나 너무 머리가 좋아 듣기 힘든 우등생들이 엎드려 자는 통에 수업은 몇 명이 듣는 중이라 한다. 더구나 청소년들 중에 신앙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고작 3퍼센트라는 지적도 있다.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국민마저 어리석어 인민 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로 질주해 가는 것도 모르고 문재인 집단을 멍청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누나!
최장집 "한국 진보, 도덕적·정신적 파탄… 민주주의
위기"
· 유병훈 기자 입력 2019.12.09 17:11 | 수정 2019.12.09 18:09
"한국 민주·진보파, 다수 인민 의사를 전체 사회의 의사로 이해...전체주의와 동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2019년 12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 방향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이론가"라고 평가하면서 "칼 슈미트 이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했다. 칼 슈미트는 독일의 법학자로 우적(友敵) 간 권력투쟁을 정치의 본질로 본 인물이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의 경향을 보인다"면서 "적폐 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회귀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최 교수가 정의한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은 "민주주의를 고대 그리스어 어원처럼 '인민의 권력'으로 이해하고, 정부 형태가 선거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경시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이른바 386세대로 통칭되는 이들의 정치화된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난 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민주화 시대로 되돌린 것은 이들 엘리트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에 대해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민주화 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됐다"고 했다. 그 특성에 대해선 "독재 대 민주, 냉전 수구세력 대 통일 지향적 남북 평화공존, 보수 대 진보, 외세 대 민족자주, 친일 대 반일 등에서 앞의 것은 척결돼야 할 대상으로, 뒤의 것은 정당성이자 도덕성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의 민주·진보파들은 다수로 표현된 인민의 의사를 전체 사회의 '일반 의사·의지'로 이해한다. 그에 반대한 모든 인민은 그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돼야 한다"며 "이런 틀에서 이해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동일한 정치 체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한국의 진보파들은 직접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이해한다"며 "이런 이해방식 위에서 대통령은 개혁의 조타수로서 한국 사회를 민주파, 개혁파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개혁자로 이해돼 왔다. 위험하게도 그것은 급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루소의 '일반의지'를 지칭하는 주권 개념을 오해하면서 개개 시민들을 주권자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개개 시민은 주권, 즉 일반 의지를 만드는 데 투표로서 참여할 뿐"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법학자인 조 전 장관의 정치관이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관과 닮았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대담집 '진보집권 플랜'을 보면 그의 정치관은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아(我)와 적(敵)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통한 권력 쟁취를 지향한다"며 "그것은 칼 슈미트의 정치 이론과 깊숙이 닿아 있다"고 했다. 칼 슈미트가 정치의 본질을 우리 편과 네 편의 권력 투쟁으로 본 것에 빗댄 것이다. 최 교수는 "정치가 친구와 적으로 양분되면 도덕적 판단, 불편부당성, 정의, 공정성 같은 구분은 무의미해지거나 애매해진다"고 했다.
"헌법 정신 위협하는 대통령과 정부, 난 걱정스럽다"
조선일보
·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입력 2019.12.11 03:00
[김기철의 시대탐문] [3] 헌법학자 장영수 고려대 교수
"탈북민 강제 송환한 정부… 자국민을 어떻게 死地로 보내나
人民주권 가르치는 교과서, 헌법학계선 이미 폐기된 이론"
어쩌다 보니 헌법학자의 생각이 궁금한 세상이 됐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니 마니 하더니, '국민' 대신 '인민' '인민주권'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을 범죄자라며 사지(死地)로 돌려보냈다. 지난 6일 만난 헌법학자 장영수(59)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구들이 농담 삼아 바빠서 좋겠다고 한다. 헌법학자를 찾는다는 건 우리 사회가 헌법 가치와 어긋나게 잘못돼 간다는 뜻이라 반갑진 않다"고 했다.
―올해부터 사용되는 고교 윤리 교과서 5종 중 3종이 국민 대신 인민(人民), 인민 주권(主權)이라고 썼다.
"인민이란 단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미 폐기된 '인민주권'을 가르친다는 점이다. 인민주권주의에 따르면 국민대표는 무조건 국민 뜻에 따라 국정(國政)을 결정해야 한다. 현대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포퓰리즘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 국민 뜻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정한가. 국민주권주의는 대표로 일단 뽑힌 뒤엔 국민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정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필자들이 이런 차이를 알고 인민주권을 썼는지 모르겠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주민을 사지(死地)로 강제 송환해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제헌의회에서 인민 대신 국민을 쓴 것은 북한식(式) 인민공화국과 다른 체제라는 걸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다. 제헌의원들의 뜻이 그랬다."
―인민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나.
"한때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했다가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가 일반화됐다. 이런 변화엔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민이란 단어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한쪽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고 해서 논란이 거셌다.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신헌법 때 들어갔다며 독재의 산물이라고 공격한다.
"말장난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창안한 게 아니다. 서구에서 형성, 발전한 걸 받아들였다. 민주주의 본질은 주권자 국민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파생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런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체제다. 1930년대 독일 나치가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했다.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용인하고 전체주의로 가선 안 된다는 뜻을 담은 게 자유민주주의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주민이 넘어왔는데 강제 송환했다.
"헌법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을 죽으라고 돌려보내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탈북 주민을 외국인 난민 대하듯 하면 안 된다."
광장의 촛불이 국민의 뜻 과대 반영
―2016년 촛불집회 때 '헌법 제1조'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광장의 군중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조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 시위로 국정을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 수만, 수십만이 광장에 모이면 국민의 뜻인가. 거리에 나오지 않은 1000만, 2000만 국민이 반대할 수 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뜻의 반어법이다. 그런데 정상적 나라는 어떤 것인지 물으면 답이 없다. 2016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시위대가 국민의 뜻으로 과대 반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 데 있다. 미국이나 유럽도 대의제와 정당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린 더 심각하다."
종교전쟁 같은 진영 갈등, 나라 망한다
―이 정부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주류, 기득권 세력 교체가 목표라고 한다.
"주류가 기득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했는지 따져야 한다. 무조건 부정할 일이 아니다. 주류에 대한 공격은 1997년 IMF 위기로 촉발됐다. 사회가 뒤집히면서 균열이 생겼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좌파 진영은 IMF 위기를 가져온 특정 정치 집단이 아니라 보수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운 반면 보수는 상대적으로 낙오자를 끌어안는 데 소홀했다. 보혁(保革) 갈등이 지역 갈등 이상으로 극단화하고 있다. 이성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교(敎), 문재인교(敎)처럼 종교 전쟁하듯 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아름다운 분열'이라며 대립을 부추기는 좌파 지식인도 있었다.
"미친 소리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는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보가 기득권을 비판해왔지만 스스로 기득권이 됐다. 자기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자기반성이 없다. 기득권에 묻혀버린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공동체 존속과 발전을 위해 보수·진보가 공감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주류·보수의 잘못이 있으니까 비판받는 것 아닌가.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좌파는 IMF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해 보수의 총체적 실패로 몰아갔다. 일부 잘못은 있겠지만 양극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대법원 정치편향 드러낸 '백년전쟁' 판결, 공감할 수 없어"
장영수 교수는 지난달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한 '백년전쟁' 판결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7명) 취지는 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역사에 맡길 문제라고 했다. 소수 의견(6명)은 일부 사실과 부합해도 반대쪽 얘기를 빼면 편향적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봤다. 역사와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실의 구별 기준이 뭔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며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이라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같은 것도 역사에 맡긴다며 방치할 것인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도 우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이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겨우 2명이 파기 환송에 반대했다. 대법원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균형 잡힌 대법원이라면 반반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0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