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에서 가져 온 글:
종전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김운회 14기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 승인 2021.11.16 14:34
김운회님의 글 읽기 전에,
필자가 보는 문재인 일당 종전 선언이 노리는 것:
1)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2) 종전되었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 미군 축출!
3) 미군 축출 후에, 우리는 한미 동맹 불필요,
4) 중공과 역사적, 지리적, 운명적 공동체이니 중공과 동맹해야 한다!
5) 연방제 통일 완수!
6) 중공식 사회주의 선전 선동 기만과 조작, 빅 데이터 감시 국가 전체주의 완성!
좌파 정권 회심의 일격, 종전선언
이제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좌파정권이 결국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종전선언을 들고 나온 것이다. 좌파정권의 이론적인 나팔수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2021.11.12.)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정권의 종전선언 ‘입구론'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남·북·미·중 4개국이 모여 종전을 선언한다면 차기 정부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준제도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서울 외신 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비롯해 경제·문화 교류 등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 간 정전 관리 체계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고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겨레 2021.11. 12).
왜 좌파정권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2018년 6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금까지는 대북관계에 있어 제재조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가야 북한을 비핵화 이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좌파는 이를 통해 전쟁이 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통한 번영 등 실제로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지만 이 논리는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 동안 보수정권 하에서 남북관계가 극한의 대립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관계법이나 실제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종전선언이란 매우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 제재의 결과도 봉건왕조의 형태인 북한의 사회체계를 쉽게 붕괴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좌파정권은 오히려 적대관계 청산으로 실질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 건설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정권은 초기에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 ‘위드 코로나’ 추진과 함께 다시 막바지의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류의 종전선언이 과연 무엇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종전선언과 그 참담한 역사적 결과
종전 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선언이다.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 어떤 법률적 물리적 제재도 없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는 ‘정전’상태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뤄진 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좌파에서는 종전선언이 가능하려면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평화협정은 특정한 법률적 지위나 문서적인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 협정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식의 평화조약, 평화의정서, 평화협정을 위한 예비 기초협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협정도 실체가 매우 모호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협정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어느 일방이 과도한 양보를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중동 지역에서 이뤄진 수많은 평화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 오슬로 협정, 와이리버 협정, 중동 평화 로드맵 등)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평화는 요원하다.
특히 ‘와이리버 협정(1998)’은 ‘땅과 평화의 교환’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다. 이 협정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13%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추가 양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동 예루살렘의 주권을 서로 차지 하려다가 결국 ‘피의 파국’을 맞고 말았다 (2000.9.28.).
유럽의 경우 1925년 독일과 프랑스는 불가침 조약 (로카르노조약)을 체결(영국과 이탈리아가 보장)했지만 1936년 독일은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1938년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맺었던 뮌헨협정도 6개월 후 독일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체코를 점령했다.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소 불가침 조약도 (1939.8.23) 2년도 안 돼 독일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기습 침공했다.
1973년 남북 베트남과 미국이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2년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무력 적화했다. 협정 체결 2개월 후 미군은 철수했고 북베트남의 기습적인 총공세로 전쟁 재발 55일 만에 사이공이 함락되었다(1975.4.30). 아이러니한 일은 이들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노벨 평화상을 (1925, 1973) 수상하는 등 평화 코스프레를 떨었다는 것이다.
▲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과 연합군이 철군하자 베트남 곳곳에 침투한 공산 간첩들은 민주화 인사,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위장하고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벌이고 우익 지도자들을 암살하여 혼란과 분열을 조장했다.
더욱이 국민들이나 군대는 하루 두 끼 밥을 먹고 반찬은 소금이 전부였던 북베트남의 ‘거지 군대’는 평화 협정을 맺은 뒤 2년 만에 전격적으로 사이공을 함락했다. 당시 남베트남의 군사력은 세계 4위였지만 종북 세력의 진지전과 북베트남의 기동전에 50여일 만에 붕괴된 것이다.
3만여 명의 남파간첩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모범적인 도지사였던 녹따오를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고 제1야당 대선 후보도 간첩이었다.
평화협정의 또 다른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오사카 성의 함락(1615)’이다. 도요토미의 본진인 넓은 해자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오사카 성의 공격이 어렵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종전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종전 제의를 수락했고 종전과 평화의 상징으로 해자를 메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습적으로 성을 함락시켰고 대량 학살이 이어졌으며 도요토미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종전과 평화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에 대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응수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정전 협정도 평화 협정에 속하지만 이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된 대표적 사례다. ‘2016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협정 이후 2016년 11월 30일까지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43만 건이 넘으며 1954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침투(1977건)와 국지도발(1117건)은 3094건에 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제1연평 해전(1999), 제2연평 해전(2002),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2020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의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렸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등으로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은 2020 국방백서에서 2018년에 이어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좌파의 북한 짝사랑
2018년 9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다그쳤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리선권이 비유에 능하고 평소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워딩(발언)이 무례해 보여도 정황상 (총수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냉면 목구멍’ 얘기 이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한다. 리선권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부 당국자의 해명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 어느 나라가 투자하러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소위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평양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북한은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仰天大笑·어이없어 하늘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며 모욕했다.
또 2020년 3월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은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포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저능한 사고 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막말을 했다. "세 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등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조선일보 2020.6.30).
더 놀라운 일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본다"고 그로테스크한 변명을 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4.21). 북한이 “특등 머저리(2021.1 당대회 기념 열병식)”라고 해도 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리고 틈만 나면 ‘북한 퍼주기’를 시도하는 좌파 정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들이 가진 모종의 부채를 의심하는 상황을 좌파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양아치 경제의 나팔수, 미래한국 2018.12.11 참고) 물론 이들 두 좌파 사이에도 갈등은 있을 것이다.
‘뭉칫 돈’을 요구하는 김정은 정권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푼 돈’을 찔러주려는 한국 좌파의 행태가 짜증스러웠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함정과 본질
평화협정이 실질적으로 지속되려면 전쟁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찍이 김일성은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했고 이런 생각에 대해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2018).
북한은 종전선언이라는 코스프레용의 행사는 분명 거부할 것이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전의 대남전략과 저울질하여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파리 평화협정(1973)은 북한 대남전략의 모델로 한반도 적화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하노이 정권은 이를 토대로 미군을 철수시켰고 2년 정도를 각종 평화 코스프레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남베트남을 무력 적화시켜버렸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적화에 공헌한 수많은 자생적 좌파 진지들을 무력화(無力化)하고 해방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노이 공산당의 위대한 전략 전술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적화 통일에 있어 이런 좌파의 모범답안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궁구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아마 탄핵 정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좌파 정권과 함께 평화 협정으로 이행하여 허울 좋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미군 철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유리한 ‘기동전’과 ‘전격전’을 구사할 기반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
한국 좌파의 능력은 기대 이상이다. 그들은 ‘광우병 사태(2008)’에서 보았듯이 없는 사실도 능숙하게 날조하고 선동하여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한국 좌파에게는 이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변혁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모든 것이 날조와 선동으로 밝혀졌는데도 한국 좌파는 끄떡도 없었다. 무서운 일이지만 바로 이 점이 ‘한국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러면 종전선언-평화협정 이후 좌파의 행태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먼저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자주국방 명분 아래 북한의 전격전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연출한다(이 부분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미간의 이간 책동이 나타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미화 또는 간접적으로 옹호하려는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시도들도 노골화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광범위한 선전 선동과 함께 군대 내부의 사상적 오염 강화 및 무력화(無力化) 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원래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좌파정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 내재하기도 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좌파 정권이 수준 미달의 부동산 정책과 무능한 경제 운영, 각종 부정 부패 등으로 한반도 적화 전투 역량을 소진하자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아마 막말들을 쏟아 부은 것도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제 좌파정권에 대한 지지는 특정 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진된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국내 정권교체 열망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좌파정권 유지 36.4%, 정권교체 55.3%, SBS뉴스 2021.11.8)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안전한가
다음으로 종전선언-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더 약화시키고 ‘제2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실제로 보면 ‘하나의 섬’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의 좌우 갈등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좌우 갈등이 아니다.
바로 북-중-한국좌파 등의 연합체와 한국 우파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군은 철수하면 한국이라는 섬을 떠나 먼바다를 건너가 돌아오기가 힘들지만 중국군(또는 러시아)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한국 국민들이 믿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조약의 6조에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시 새로운 좌파 정권이 들어서 대북 경협 강화 등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도 벗어나서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조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조약 폐기가 가능하다. 미국의 친북 정권에 대한 피로도가 증대하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사안이다. 6.25 이후 북한은 미군 철수만이 살길로 보고 각종 공작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의 종북 세력은 당분간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로이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