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 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 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소연
dtorepSsnoi5iJ a1nrauugfmgaya 1c5t664g401thf77 u9a3fafc8t:0h ·
대통령에 대한 괴담이나 가짜뉴스, 소문 중 유일하게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극대노를 종종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애정하고 존경하는 측근들이 화만 좀 안 내시면 좋겠다고들 하시니, 우리 대통령께서 원래 그런 성격이신지 아님 대통령 되고 나셔서 화가 많아지신 건지는 몰라도 화내실 일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의도 꼬라지도 그렇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반국가세력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일부 공직자들과 사법부, 시벌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미친 언론들. 특히 여당인 국힘 대표들이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 등 역대급 프로분탕러 뒤통수 전문가들이었으니 말이죠. 정말 매일 "이게 나라냐" 싶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는 어딘가에는 그 분통을 터트리셔야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하면서, 그리고 가족 건사하면서 사는 소시민적 삶을 살아온 저조차도, 가끔은 너무 버겁고 헉헉거리고, 이게 나라냐 싶어서 어딘가에 분풀이를 해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믿고 의지하는 심복들, 측근들, 직원들에게 어느정도의 분노 표출은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측근들도 모두 이해하시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것일 거고요.
어제 종일 증인신문 잘 마치고 밤늦게야 집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저런 사건들 생각하고 또 뉴스 기사 보고, 최근 있었던 일들 떠올리고 그러다보니, 괜히 이래저래 성질나고 심술나서, 오늘 하루 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보다 훨씬 젊은 저는 별 일 안 하고 살아도 매일 골골거리고, 수시로 힘들어하는데, 서울, 지방 일정 며칠만 오가도 혓바늘 생기고 병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전력질주 심정으로 일하시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정신적 고통과 체력적 한계, 스트레스를 감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쿵 저러쿵 쫑알거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억울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불같이 화가 난답니다.
페친분들 중, 뜨뜻한 방구석에서 술이나 홀짝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똥글 싸지르고 낄낄거리는 진보대학생들과 못난 그 꼬붕들은 알아서 페삭 해주세요. 혐오감과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을 향한 편지입니다. 반국가세력의 만행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매우 정확히 꿰뚫고 계셨네요. 자유우파애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Min Kyungwook
Sedpsontor3f576c060hc81f5m5u8aglu49ful44l22a6223tt350hi30lh1 ·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써내려간 9,000자의 대국민담화 내용의 골자는 국내 종북좌파 세력이 불순한 외국 세력과 손잡고 총칼 대신 부정선거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대통령이 알게 돼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려 했다는 것이다. 호외나 1면 톱기사로 다뤄도 모자랄 이 내용을 조선일보는 핵심을 비껴간 기사의 단 한 줄로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 죄에 대한 업보로 미국 주류 언론들의 전철을 밟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사전투표는 거대한 범죄 그 자체. 대통령도 사전투표자 확인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정상인가? 시진핑과 김정은이 대한민국 유권자를 쥐락펴락. 이해찬! 내 말 틀렸어? 반인도범죄자들이 안 잡히려고 대통령을 체포해? 될 것같아?
eoSsotpndrl8hg1h404l630mhl4amhihg15gtgg6mf23g04t5ai0919i0l42 ·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실태를 폭로하니까 선관위가 득달같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해명이라는 건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재검표때 가짜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구요? 그럼 배춧잎투표지, 형상기억투표지, 일장기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지, 화살표투표지는 뭡니까? 국정원과 짜고 하는 약속대련이었지 진짜로 하면 해킹을 안 당한다고요? 그럼 북한에 당한 해킹도 약속대련이었나요?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건 어떻게 해명했나요?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게 있었지만 지적 받고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admin도 있었다죠?
선관위가 전자투개표기 수출한 수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 사태가 터진 건 또 어떻게 해명했나요?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과 그들 나라의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그 나라에 수출한 전자투개표기가 부정의 도구였다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나요? 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회사가 소규모 회사였다는 건 또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작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조목조목 해명입니까? 그냥 아무말 대잔치 아닙니까?
왜 투표지들이 빳빳하냐고 할 때 주석이 섞인 형상 기억, 원상 회복 특수 용지를 사용했다던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대통령의 지적에까지 거짓으로 대항하려는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This is English Version of President Yoon's To the People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호소문의 영문 버전입니다. This is the letter "To the People" personally written by President Yoon Suk-yeol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with his own hand, through the night. We are sharing it exactly as it was written.
<To the People>
Dear citizens, Did you dream of many good things this new year?
I sincerely wish that the Year of Eulsa brings you countless joys.
Since being impeached on December 14th last year, I’ve had much time to reflect alone. Ironically, it is only after being impeached that I now feel the true weight of being a president. Through 26 years of public service, 8 months of election campaigning, winning the presidency, transitioning administrations, and inauguration… I worked tirelessly from dawn until late at night without truly realizing I was the president. Appointments of officials, election pledges, national tasks, crises, and current issues in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 there were endless matters to wrestle with, discuss, and decide upon.
I have always lived by the belief that "ability comes from effort," and as such, I have worked relentlessly and passionately. Many advised me to act presidential, maintain authority, and take some rest, but circumstan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ere not forgiving after my inauguration. Global crises in security and supply chains, soaring inflation, high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were major economic challenges. Domestically, the explosive national debt from populist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leading to over-leveraged households, and issues stemming from minimum wage increases due to income-driven growth policies added complexities to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anks to the trust and support of the people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we were able to gradually navigate through these challenges. By abolishing punitive taxation policies and adhering to market principles in real estate policy, and linking global central-state diplomacy with economic ventures to open overseas markets and focus on exports, we achieved the highest export performance in history last year, nearly catching up with Japan, a country 2.5 times our population. Our per capita GDP surpassed Japan’s last year. Upgrading the Korea-U.S. alliance to a nuclear foundation,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normalizing Korea-Japan relations to reinforce trilateral cooperation have greatly bolstered our economic credibility abroad.
Recently, the past 2½ years of running here and there for national security, economy, and social reforms flash before me like a panorama. I feel regret for not having been wiser, for not listening more attentively, and for not doing better. Looking back on the presidential campaign and the past 2½ years of my presidency, the faces of every citizen who trusted and supported me come to mind. I think of those who pull their tired bodies to start work at dawn, students stepping out into the cold morning to carry their schoolbags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and those enduring difficult conditions with sick and uncomfortable bodies. I deeply regret not being able to visit and help more people.
It seems that only now, in this state of suspension from duty, I have come to truly realize, "I am the president," and I think this realization stems from such regrets. This suspension marks the fourth in my public career. As a prosecutor once, and as prosecutor general twice – a total of three suspensions. Those around me often say I am foolish for not compromising or seeking easier paths. While such foolish decisions have led to suspensions, causing some close to me to turn away and leaving me feeling lonely at times, over time, misunderstandings fade, and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many have been a source of strength. My seemingly foolish decisions have always been based on my unwavering belief in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Democracy without individual liberty is a false democracy – democracy in name, but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in practice. True democracy exists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liberal democracy is realized through the rule of law. Moreover, a way for everyone’s freedoms in our community to coexist is through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is realized through rational laws that respect freedom and fair judicial oversight. The rule of law is the core of libe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combined with the principles of a free market economy, brings prosperity through autonomy and creativity, generates resources for abundant welfare and solidarity, and creates a virtuous cycle of prosperity.
Although our country lacks natural resources, we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have developed through active international trade. Today, the world is intricately interconnected in security, economy, and supply chains. To sustain our prosperity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solidarity with nations that share the values of liberty and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Of course, we must cooperate with nations that do not share our values as long as they are not hostile and seek mutual respect and common interests. However, we must remain vigilant against nations with different values that act antagonistically, aiming to undermine our sovereignty. External attempts to infringe upon our sovereignty must be countered to block such influence and prevent us from being underestimated, thus fostering mutual respect and common benefits.
By staying cautious, we ensure shared prosperity and pea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resolving disputes through military aggression or war wa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Wars for purposes other than self-defense are banned. Even for powerful nations, military aggression and wars impose significant diplomatic burdens, leading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gray-zone tactics that avoid outright military confrontation. Psychological warfare through false propaganda, political manipulation through bribery and election interference, cyberattacks on digital systems, and hybrid tactics combining military intimidation are frequently employed.
Espionage operations like stealing state secrets and critical industrial technologies are also components of hybrid warfare. Modern emerging security threats extend beyond military and political domains to encompass economic security,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security, energy and food security, advanced technology security, cyber security, disaster security, and more. Military and political security now include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security protocols, and blocking various influence operations.
Military aggression and war are political actions meant to undermine sovereignty, but international law’s ban on such acts has led to reliance on ambiguous gray-zone hybrid strategies. Authoritarian, totalitarian states often attempt to subjugate other nations to maintain their systems. When domestic political forces collude with external sovereignty-threatening forces, they may leverage such influence operations to gain political power, even if it means compromising national interests. This could include giving away critical national resources, stat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weakening alliances with nations that share values of liberty, and isolating the country diplomatically.
These actions are clearly anti-national and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 Even when such forces are in opposition rather than in power, holding significant seats in parliament allows them to obstruct governance, paralyze administration, and disrupt constitutional order with legislative dominance and budget blockades. This is not a matter of differing opinions or political checks and balances; it is a systematic attempt to sabotage the state. Unfortunately, this is not someone else's story—it is the current reality of South Korea.
Any political force is bound to be mindful of voter sentiment, which keeps their misconduct in check. But if they believe they can secure parliamentary seats or administrative power through election manipulation, what would they hesitate to do? There is ample evidence of election fraud in our country. The flawed system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which enable such fraud, have been thoroughly exposed. Even if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prosecute specific individuals for election fraud, dismissing it as a conspiracy theory is unacceptable. When multiple stabbed bodies are found, you cannot argue there was no murder just because the perpetrator hasn’t been identified. In a proper rule-of-law country, investigative agencies would pursue the case vigorously with full cooperation to identify the culprits. Evidence of fake ballots has emerged in election lawsuits, revealing vulnerabilities in the NEC’s IT systems to hacking and manipulation, and their glaring failure to meet standard protocols for secure digital systems.
Yet no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The NEC refuses to verify whether the number of announced voters matches the actual voter count, demonstrating that a fraudulent elec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This is theft of the people’s sovereignty and a direct attack on liberal democracy. In any country that values the rule of law, such discoveries during election litigation would prompt courts and the NEC to request investigations and fully cooperate to uncover any illegal activities. However, they chose to cover it up. When numerous stabbed bodies are discovered, how can you expect victims' families to provide all the evidence of the killer to file charges, while dismissing the existence of murders as mere conspiracy? Fraudulent elections involving digital systems and fake ballots are not something a single inexperienced political force could attempt or execute on its own. Such an endeavor, if exposed, could destroy the political force behind it. They wouldn't dare act alone.
Instead, such fraudulent election systems requir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from political forces aiming to manipulate elections and gain power. The fraudulent voting and ballot-counting system involves survey manipulation systems controlled by certain political forces, the NEC’s refusal to verify or conceal issues, and a propaganda apparatus dismissing fraud as a conspiracy theory.
Citizens, as you are well aware, if this is the current state of our nation, is this a crisis? Or is it normal? Is this situation akin to wartime or a national emergency? If wartime or emergencies represent physical crises within our territory—hardware crises, Then our reality is a crisis of the nation’s operational system and software.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 mandates that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state, represents the nation, safeguards its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ensures its continuity, and protects the Constitution. Simply put, the president is entrusted with the duty of defending Korea’s hardware while preserving its operational system and software.
When a dominant opposition party exercises legislative dictatorship, obstructing governance with budget blockades, enacting unconstitutional and anti-national laws, and undermining public trust and constitutional order, the president must resist and fight to preserve the nation’s operational system. This includes normalizing state functions and protecting liberal democracy.
When a warrant of arrest is issued by an authority without investigative power, when jurisdiction is bypassed through "forum shopping" for favorable judges, when judicial restrictions on searches and seizures are arbitrarily overridden, and when thousands of riot police are mobilized to enforce these unlawful warrants— even breaching Level-1 military facilities to arrest presidential security officers for allegedly obstructing the warrant's execution— I find it hard to believe this is the judiciary I experienced over my 26 years in the legal field.
When individuals who disregard liberal democracy wield the power of law enforcement, the nation plunges into chaos. This confirms my belief that South Korea is currently in a severe crisis, a perilous situation that jeopardizes the country’s future.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rule of law, as the mechanism that realizes liberal democracy, is not a matter of mere formalities or manipulation. In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laws are often exploited to suppress freedom under the guise of rule of law.
In contrast, true rule of law must be rooted i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Laws must be designed to uphol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once enacted, they must focus on protecting minority rights and individual freedoms rather than catering 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n the past, South Korea's progressive movement relied on the protection offered by the rule of law when it was in the minority. However, now that they control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prioritize democratic dominance over substantive rule of law. During my time as Prosecutor General, I directly witnessed the lawlessness and overreach of the Democratic Party's government.
Such actions reduce legal professionals to mere subordinates of political power. But citizens, please do not lose hope. When you, as the sovereign people, stand firm in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future of our nation remains bright and promising.
Dear citizen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