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재판 관장하는 대법원과 선관위 한 통속

Min Kyungwook

선거 재판 관장하는 대법원과 선관위 한 통속

권순일: 4.15 당시 선관위원장, 대법관

노정희: 現 선관위원장, 대법관

김상환: 現 법원행정처장, 前 민경욱 재판 주심 재판관, 대법관

조재연: 前 법원행정처장, 現 민경욱 재판 담당 대법관

천대엽: 現 민경욱 재판 담당 주심 대법관

 

결론: 선관위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한 통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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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facebook

배명수님이 쓰신 글을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검찰, 경찰, 군, 법원, 국정원, 국회, 그 어느 기관보다 중앙선관위가 세다.

 

우리나라는 365일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문재인이 들어서서 생긴 이상한 현상중 하나다. 80개가 넘는 여론조사업체가 문재인 들어서고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그 업체들을 보면 전화기 달랑 한 대 놓고 직원 몇명이 전부다. 이런 하꼬방 여론조사업체를 감독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가 중앙선관위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 쌤플을 제공하고 사후 감독하는 등 직간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정당 대표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결정한다. 그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장악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없이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매일 부닥치는 게 정치인이라 그들에게는 조금도 대단하게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선거와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등 촘촘한 법망의 피감시자로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수 밖에 없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형식적인 명예직이지만 전국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들이다. 그 숫자가 무려 200명이 넘는다. 고위직 법관 전부가 선관위의 우군인 셈이다. 선거나 특별한 일 없어도 한 달이면 너댓 번은 선관위 공무원과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 선거기간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거의 매일 서로 붙어서 지낸다. 법원이 선관위이고 선관위가 법원이다. 부정선거 재판에서 법원이 아예 증거를 볼려고 하지도 않는 걸 봐라.

이런 선관위이니 민원인에 부대끼는 일반공무원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논다. 돈도 많다. 예산도 많고 쓰는 것도 국정원처럼 특별판공비다. 굳이 뇌물 안 먹어도 된다. 또 승진도 초스피드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 자리가 다른 부처는 서너 명이라면 인원이 택도 아니게 적은 선관위는 십수 명이다. 그러니 저렇게 똥배짱인 것이다. 한국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주사파 정권보다도 힘이 센 중앙선관위라는 공룡을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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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일보, 2021년 9월 8일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89101&thread=01r01

大法官が証拠物の投票紙を偽造
市民が選管委と大法官と文在寅を刑事告発

대법관이 증거물의 투표 용지를 위조
시민들이 선관위와 대법관과 문재인을 형사 고발

現在、韓国は昨年４月の総選後に提起された選挙無効訴訟で政局が臨界点を超えている。全選挙区の半分以上が対象である訴訟を法廷完了時限（６カ月）を１０カ月過ぎた現在、わずか３選挙区だけが再検票をした。検証を参観した専門家は、３つの選挙区のすべて投票紙が新たに作られた偽物だった証言する。選管委と共謀した大法院は、鑑定対象物の証拠を破棄、偽造した証拠を原告側に提示したことが発覚した。法的に不正の究明か、革命かの分岐点だ。

현재 한국은 지난해 4 월 총선 이후 제기 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정국이 임계점을 넘어 섰다.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대상 인 재검표 소송을 법정 완료 시한이 (6 개월) 10 개월이 지난 지금, 불과 3 선거구 만 재검 표를했다. 검증을 참관 한 전문가는 3 개의 선거구의 모든 투표 용지가 새롭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증언한다. 선관위와 공모 한 대법원은 감정 대상물 증거를 파기, 위조 한 증거물을 원고 측에 제시 한 것이 발각되었다. 법적으로 부정을 규명하느냐? 아니면 혁명으로 부정을 규명하느냐? 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文在寅政権は、昨年の総選挙を契機に彼らの正体を完全に現した。検察を動員し、政敵と数多くの公務員、自由市民を「積弊」として弾圧した。さらに彼らの犯罪に対する捜査を妨害、裁判を遅延させ、選挙管理委員会は、コンピュータとビッグデータを動員してかつてない不正選挙を恣行した。

昨年の総選挙では、多くの野党候補が選挙当日の投票で勝利したが、事前投票箱を開票してから、ほとんどが逆転し落選した。同じ選挙区で事前投票と当日投票の候補別の得票が、統計的・確率的に同じ母集団では到底現れられない大きな格差を見せた。さらに、与党が勝利した選挙区での与野党候補間の事前投票の得票率は一定の割合を示した。

選挙無効訴訟が提起された選挙区のうち２・３％に該当する３つの選挙区だけが再検票をしたのに、事前投票の場合、ほぼすべての投票紙が偽物と判断された。韓国は、投票紙は必ずたたんで投票箱に入れるように法律で規定されているのに、与党が勝利した選挙区のすべての事前投票紙は、たたんだ跡自体がなかった。昨年４月に開票のときは明らかに折られた投票紙が開票されたのに、再検票の過程で出された投票紙は、まるで新しく印刷された本や新札のように折れたり、人々の手で扱われた痕跡がなかった。事前投票紙はエプソンインクジェットプリンタで一枚一枚出力して投票人に交付されたが、再検票の法廷に出された事前投票紙は、プリンタではなく、印刷機で印刷したものだった。

法のもと公正かつ厳格に再検票を進めねばならない大法官たちが、公開裁判の原則を無視、証拠の撮影を禁止、偽投票紙など鑑定目的物を縮小、鑑定対象物の測定を拒否、証拠を判決の前に被告（選管委）に返還、鑑定物の撮影画像を削除、証拠物の封印を毀損した。永登浦乙（８月３０日）は、証拠物保管場所の封印が解除されていた。しかし、この犯罪を国内外のほとんどのメディアは報道しない。

仁川延壽乙選挙区の再検票（６月２８日）のときに見つかった、誰が見ても、偽の投票紙の証拠物を破棄し、新たに偽造した投票紙を原告側が撮影するよう欺瞞工作までしたことが３日、発覚した。趙載淵大法官の指示によるものだ。法院が証拠を破棄、偽造するのは、刑法上の証拠偽造、内乱罪だ。不正選挙が発覚した文在寅政権のあがきだ。
１年４カ月の間、不正選挙と闘う市民団体の抵抗と闘争はますます強まっている。選挙関係者と大法官全員を重ね重ね告発した。６日も「韓半島の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会」が、昨年の４・１５総選挙の際、ばら撒いた災害支援金は、買収および利害誘導罪、寄付行為の禁止制限など違反に該当するとし、文在寅を公職選挙法違反で大検察庁に告発した。

キリスト自由統一党（国民革命党）が総選挙全体の無効を求める比例代表の再検票が６日始まった。多くの党員が自党に投票したのに、一票も入っていない投票所が数百を超えるという。あり得ないことで、明白な不正選挙だ。この比例代表再検票の主審は閔裕淑大法官だ。彼は理念的に偏向判決を下す裁判官として有名だ。

野党・国民の力の大統領候補の６人も、不正選挙であることを認め全面闘争を宣言した。黄教安候補（元首相）は大法官たちをハイエナの群れと呼ぶと宣言した。韓国はもはや革命以外に文在寅政権を止める方法がないよ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