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타임스 [최원목 칼럼]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하시라입력2025.01.02. 오후 6:15 수정2025.01.02. 오후 6:16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해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적 검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실확정 과정을 비합리적으로 막고 급기야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조치로까지 사실확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 현 실태가 문제다.대통령이 칼을 빼어든 게 자신 주변의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진정성에 오점을 남긴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 빼든 칼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검증이슈는 마땅히 언론과 국가기관이 이참에 제대로 재검증해야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