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김두관VS 나동연) 재검표서 비정상 투표지 다수 발견

양산을 (김두관VS 나동연) 재검표서 비정상 투표지 다수 발견

 승인 2021.08.23 12:53

 

"선거무효 소송이므로, 단 한장의 가짜 투표지만 나와도 선거무효 선언 가능"

민경욱 전 의원, 김소연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대표 현장에 직접 들어가 철저한 재검표 동참

415총선 당시 결과를 알려주는 화면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양산을 재검표에서 비정상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재검표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재검표 현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 QR코드에 빨간줄이 그어진 투표지, 찢어진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규격이 맞지 않은 투표지는 대부분 관외사전투표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가로세로로 찢어진 투표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민 전 의원은 전하고 있다.

특히 민 전 의원은 인천연수구을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서로 붙은 투표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비정상 투표용지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진행되고 있는 재검표에서 투표지분류기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하려는 투표지의 규격이 정상 투표지와 규격이 달라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것 아니냐는 프린터 전문가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양산을구는 당일투표에서는 나동연 후보가 1만표 이상으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김두관 후보 쪽으로 몰표가 쏟아져 결국 김두관 후보가 1523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구이다. 

 

 김두관 후보는 주로 김포에서 정치활동을 했으며, 이번 415총선에 처음으로 양산에서 출마를 했다. 반면 나동연 후보는 양산 시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지역기반이 탄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동연 후보는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도 단 한차례도 선두를 내준적이 없고, 당일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김두관 후보에게 앞섰다.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재검표에서 집중적으로 특히 관외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해당 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 그리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소송당사자로서 이미 재검표 경험이 있는 민경욱 전 의원 등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밝히고자 했던 전문가급 인사들이 입회하고 있다. 또한 프린터 전문가도 참관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날 재검표는 선거무효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선이 뒤바뀔 정도의 가짜표(무효표)가 나오지 않아도, 한 두장의 부정선거 투표용지가 나온것으로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후보도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 장에 보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재검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절단기로 자른 이바리 투표지

 

인천연수구을 지역 재검표에서 나온 '이바리' 투표지.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로 꼽힌다.특히 국내 주류 언론들은 지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결과와 관련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재검표에서 일부 무효표가 나왔으나, 당선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 이라는 치명적인 오보를 내기도 했다.인천연수구을의 경우 투표지 유효성 검증이 아직 남아있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데다가, 소송 자체가 선거무효소송이므로, 재검표로 인한 무효표의 갯수와 관계 없이, 판사는 선거조작의 증거가 나오면 해당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이후 철저하게 편파적으로 오보를 내고 있는 언론사들. 취재없이 법원의 일부 발표만을 받아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란의 언론 거짓 보도

 

한편 지난 6월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는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 기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한 검증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일체 오늘 재검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오후 2시 30분 현재 재검표장에서는 USB에 담은 이미지 파일들을 컴퓨터 하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오전 작업 결과 재분류 대상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와서, 오후에 사전관외투표 총수를 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 중에서도,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리' 라는 것은 인쇄소에서 종이를 대량으로 절단할 때 생기는 찌꺼기인데, 사전투표용지는 한장 한장 일일이 프린터로 출력을 하므로, 이러한 찌꺼기가 생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부정투표용지라는 것이다.

 

민 전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바리"라고 부르는 인쇄소 절단 과정에 생기는 찌꺼기가 붙은 투표지가 또 나왔습니다." 라고 전했다.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SNS를 통해 현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부정투표용지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짜투표용지의 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경남양산을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재검표 현장에서 전해오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수개표 상황에서도,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지, 인쇄 찌꺼기가 달려있는 투표지, 검정색이어야 할 글자와 테두리 선의 붉은 색으로 인쇄된 투표지 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 전 의원은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지를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선관위측에서 집에 가서 인쇄해보면 그런 일이 있다고 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통에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현장의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또한 판사에게 허락을 얻어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재봤는데 확실히 법에서 정하는 평량 100g 제품이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결정적으로 사전 관외투표지의 숫자에 확실한 오차가 나왔다고 전했다.

 

 

 

엡손 프린트가 인쇄한 투표지가 아니라, 절단된 투표지

수 천장 투표지에 타원형이나 럭비형 모양의 기표 도장이 찍혀있어...대법관은 그냥 유효표로 인정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8월23일 경남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었으나, 대법원 (주심 조재연)은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재검표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된 정황의 투표지가 수천 장 드러났으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19장의 투표지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 외에 대부분의 심각한 항의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현성삼 변호사에 따르면, 수천 장의 타원형 기표인, 정규 투표용지 무게보다 1.5배 더 나가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사용, 두 면만 보더라도 양산을 선거의 진정성은 이미 파괴된 셈이다. 물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 인쇄 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들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7,362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검표 전 저급하게 제조된 가짜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지켜본 참관인들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를 보면, 급조되어 위조의 정황을 남긴 가짜투표지들이 용지, 인쇄, 도장, 연결 등의 면에서 지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투표지 수 등은 오히려 맞추어 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참관인으로 시종 참석했고, 황교한 대통령 예비후보도 마칠 무렵인 저녁 6시경 재검표 현장을 참관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위조 정황이 뚜렷한 투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및 감정신청을 예고했다.

이날 재검표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이날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은 사진촬영과 영상녹화등을 불허했으며, 재검표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공개원칙을 무시하는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재연 대법관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위해 증거보전을 했는데 보관 목적이 소멸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서 문제 삼은 투표지만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돌려준다." 라고 명령해 현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이날 진행된 것은 전체 재판의 일부분인 재검표 과정으로, 아직 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다." 라면서 "투표지를 다시 조사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법관이 이를 원천 차단했다. 섣불리 증거물을 원고에게 돌려주려 한 이유가 뭔지 밝혀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28일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에서는 잔여 투표지에 대해서도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기일을 잡기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잔여 투표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대법관이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울산지방법원 주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온 시민들은 기본적인 촬영마저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대법원의 재검표 방식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경욱, 황교안, 김소연, 강용석

이날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와 함께 참관인 자격으로 재검표 현장에 나와 특검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공조하여 부정선거 특검 추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을, 10월1일 청주 상당구 등은 재검표 기일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향후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줄줄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