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전체주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대한민국

황교안 전 대표가 지적하는 대로, 내년 대선 전까지 415 부정 선거 밝히고 무효화 시켜 민주당과 문재인 집단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 뿌리를 완전 뽑아 버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 하나 마나이고, 민주당에게 대권 돌아간다.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대법관이 선관위장) 선거와 여론 수치 등을 제 맘대로 조작하는 시점에서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투표지 개표기 디지털 독재를 허물어 뜨리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공산 주사파 악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국민이 검증 불가능한 개표기로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선거 개표 현장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고 컴퓨터나 칩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증거한 바 있다. 

 

선관위가 부정 선거의 주범이고, 대법원은 증거 인멸의 주범으로 기능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 그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 사악한 문집단이 호락호락 정권을 넘겨주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밝히도록 내 버려 둘 성 싶은가? 무지한 범부들은 그렇다치고 윤석열과 홍준표는 알아 듣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주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위키 사전에서 전체주의 정의:

전체주의(이탈리아어: Totalitarismo, 영어: Totalitarianism, 全體主義)는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2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토탈리타리오’(Totalitario)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조반니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가 무솔리니와 그의 추종자들의 정치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최초로 ‘토탈리타리스모’(Totalitarism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주의란 말은 과거의 뭇소리니 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지금 북한 김일성 왕조에서 볼 수 있는 공산 독재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이란 미명으로 장악하고, 부정 선거로 180석을 만들어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행정 입법 사법권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문재인 집단이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공산화 전체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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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체제 전복적 상황이 진행 중...그 시발점을 박근혜 탄핵으로 본다”

• 기자명 최보식의 언론 
•  입력 2021.10.31 12:13
•  수정 2021.10.31 12:28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다.

이는 적(敵)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증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인해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매판자본 때문에 발전했다고 단서를 단다.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외자(外資)를 끌어들여 온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다. 누가 거지에게 돈을 빌려주나.

외자를 못 끌어들여 야단법석인데, 이를 '매판자본'이라고 욕한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직도 먹힌다

 

감동과 논쟁을 불러온 ‘노태우 추도사’를 한 노재봉(85) 전 총리를 작년 여름 인터뷰한 적 있었다. 그 연세에 거의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대중적인 주목을 처음 받은 것은 1988년이다. 국회에서 5·18 문제를 다룬 ‘광주 특위’가 열렸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당시 서울대 외교학 교수였던 그는 "광주 사태는 김대중 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일간지의 톱 기사를 장식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발탁돼 대통령 비서실장·국무총리를 지냈지만, 당대에 손꼽히는 국제정치학자였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미국의 민주주의) 등을 국내에 소개한 학자이기도 하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20여년 간 재직했고 요즘도 국제정치 분야 외국 저널을 빠짐없이 읽는다고 한다.

작년에 그를 만났을 때 몇 시간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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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매주 목요일 제자 교수들과 공부 모임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국 상황을 이론적으로 규정해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년 전 출간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도 이 모임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분열과 혼란으로 계속 됐다.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이 정권에서는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들 말한다. 물론 정권 지지 세력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다. 이는 적(敵)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증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체제'의 문제다. 역대 정권에서는 모든 권력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체제 전복적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다. 나는 그 시발점을 박근혜 탄핵으로 본다."

 

―박근혜 탄핵은 폐쇄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 즉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것인데?

"이는 박근혜 탄핵이라기보다 '체제 탄핵'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촛불 집회를 동원해 체제를 뒤집는 탄핵을 벌인 것이다. 당시 국회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니 전혀 법률 문서가 아니었다. 나중에 법대 교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 법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법철학도 안 가르치느냐'고 핀잔을 줬다. 합법성(合法性)에는 '법의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있다."

 

―같은 뜻 아닌가, 소위 '법치주의'라는?

"전자는 입헌(立憲)주의다. 헌법에 의거해 권력 행사의 자의적인 남용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인 '법에 의한 통치'는 어떤 상황에서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으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케 허용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당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가?

"다수의 지지를 업고 히틀러나 스탈린 등 독재자도 그렇게 자의적인 법을 만들었다. 최근 우리나라 다수당이 만든 공수처법이 이런 경우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도 다수당이 법을 고쳐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정주의나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제기하면 보수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과거에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정권을 비판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수천명이 넘는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이 어떤 현안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해도 '보수 성향 교수들의 뻔한 소리'로 취급해버린다.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전제에서 보수나 진보가 나뉘었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이런 전제가 허물어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나도 그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지만."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너무 심한 언사인데?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쩌겠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나?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국가’로 안 보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민족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가 평양 방문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학생운동권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부(國父)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됐어야…'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선상인데?

"이들은 해방공간(1945~1948년)에서 공산화될 뻔한 남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처럼 본다. 여기에는 '이승만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민족 분단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인식이 깔렸다.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해오던 것이다."

 

―대학 다니던 시절 유행하던 '북한 정권 정통성'이나 '신식민지' '매판자본' 같은 철 지난 용어가 현 정권에서 부활하는 것 같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인해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매판자본 때문에 발전했다고 단서를 단다.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외자(外資)를 끌어들여 온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다. 누가 거지에게 돈을 빌려주나. 외자를 못 끌어들여 야단법석인데, 이를 '매판자본'이라고 욕한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직도 먹힌다. 현 정권은 방해자인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통일돼야…."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 국가일 뿐, 통일이 돼야 '완전한 건국'이 된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민족이 갈라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남쪽의 리더로 자부하는 것이다. 사실 '1민족 1국가'는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예외 사례다. 같은 민족이라고 한 국가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종족적 범주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겠지만."

 

―진보로 분류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이런 논의를 편 적이 있다. 자칫 '반통일 세력'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민주 체제이고, 북한은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모두를 위한다'는 전체주의 체제다. 그 속에서 주민들의 정체성은 각각 다르게 형성돼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노력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런 현실에 눈감고 감상적 민족 개념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현 정권에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온 가치나 도덕관, 상식이 모두 허물어졌다. 여권 정치인 중에는 그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에 감염된 것처럼 이상하게 바뀐 이가 많아졌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준에서 보면 현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그런 잣대로 비판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먹혀들었나.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비판의 잣대가 잘못됐다는 건가?

“현 정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가령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지만,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할수록 성공인 셈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숫자가 늘어나는 게 체제를 뒤집는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런 공작을 몰래 꾀했는데 이제 남쪽이 맡아서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