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재검표, 부정선거 증거 확보

Miyoung Monica Kim 페이스북

55 mins  ·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 수는 맞춰져 있고 로그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이일 것이고,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1. QR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이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련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전명부 대조 로그데이터 확인 없이 QR만으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2. 문제는 사전 투표가 끝났을 때 당일 투표 이후 필요한 표 수가 얼추 미리 다 계산되었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이미 필요수를 계산했고 실물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3. 개표 과정에서 계산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접근해 가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수치가 확정되었을 것이다.

4. 문제는 중앙선관위 통계수치 발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춰 두었던 표수와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인멸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뒤처리 작업에서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었다.

 

6. 선거 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 맞춤을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급조된 표들이 나왔다!! 이것이 4.15 빼박 증가다.

7. 결론 : 4.15부정선거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필요 표수가 계산되어 있었다. 실물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었다 해도 컴퓨터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검해도 당락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사후에 대대적 발각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최종 통계치와 실제 투표지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매우 정교해야 되고 사후에 표 맞춤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빳빳한 투표지, 급히 인쇄된 투표지가 필요했던 이유다.

 

우리의 요구

1. 푸른색 인쇄지, 급조된 인쇄지, 빳빳한 인쇄지 공개하고 정밀 감정해야 한다.

 

2. 다른 곳들도 다 열어 보아야 한다.

 

3. 선거 명부 대조 필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경욱 이언주 이은권은 이런 식으로 맞춰 두었을 것이나 다른 데는 제대로 못 맞추었을 것이다. 보전 신청한 데 모두 한꺼번에 열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전신청되지 않은 곳도 다 보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