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이 우크라이나 참극의 원인(?)

지금 돌아가는 세상사를 한 방향에서만 보지 말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법도 있다는 것을 알자. 아래 글은 그런 시각에서 읽으면 된다. 어떤 시각이 더 적절하겠는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겠지만, ...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왜 서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주로 책임이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그의 기고를 실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기고에서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 전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가 왜 그랬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의 주류 견해는 (푸틴이) 구소련의 형태를 띠는, 보다 위대한 러시아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비이성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침략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푸틴이 홀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같은 주류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구,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씨앗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뿌려졌다고 봤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틴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여기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그었는데도 미국은 경고를 무시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방어벽(bulwark)"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미어샤이머의 시각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미어샤이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는 나토,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 편입하고, 이념적으로는 친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전략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2월 '메이단 혁명'으로 친러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자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 내전을 부추겼다고 봤다.

 

그가 보는 전쟁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11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체결한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헌장'이다. 이 헌장은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끓는 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자 푸틴이 "나토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했다는 게 미어샤이머 교수의 시각이다. 

 

주류의 시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토 가입을 원하고, 모든 나라는 스스로 외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 모든 나라가 국경을 접하는 이웃 국가의 성향을 선택할 수 없는데, 러시아는 접경하는 우크라이나가 서구화되는 것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미어샤이머 교수는 "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미·소가 대립한 군사 위기를 거론하며 당시 미국이 지금의 러시아가 느끼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만약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나 캐나다와 손잡고 중국군을 주둔시키려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미어샤이머는 지금 미국에 가장 큰 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며, 러시아를 대적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미국 국익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빠른 종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 선언이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미어샤이머의 전쟁 원인론을 놓고 “푸틴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단 미국의 진짜 경쟁자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는 지적엔 동조하는 여론도 꽤 있다.

 

한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어샤이머 교수 의견을 언급하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참전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몰도바 등 러시아가 공격한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을 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라고 옹호했다.

 

Jaewon Chey

YtorsS:2517hyat42e1s2r ta09 dl1ue9  · 

 

<‘Post-truth’ is ‘pre-fascism’>

나는 트럼프를 지지했었다. 물론 주변에선 비난하고 조소했다. 가끔 비호감인 그의 말투와 행동은 중요한게 아니다. 나는 그의 정책이 많은 부분 옳다고 공감할 때가 많았고 창의적 결단과 행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트럼프 이전엔 미국 리버럴 글로벌리즘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러시아를 가깝게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치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줄곧 강조했다.

.

반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무기 더 달라 바이든도 와 달라 계속 요구 하고 자국 국민을 인간방패로 소모시키는 젤린스키와는 선을 긋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준 것이 트럼프였다. 미국이 왜 개입해야하지? 미국이 개입해 미-러 전쟁을 대리하게 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이다.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사기극을 뒤집어 씌운 힐러리리와 네오콘들의 더럽고 추잡한 공작들도 듀럼 특검으로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트럼프가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

젤렌스키와 네오 나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서방이 지원해 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의 접선 장소에서 루블화를 받고 민간 군사 기업 PMC(Private Military Company)나 러시아 군에 팔아 넘기고 있다. 어차피 서방 너네도 재고 빼고 대금 지급만 하면 되잖아?

힐러리가 주장한 트럼프의 ‘미-러 유착’ ‘미-러 공모’는 모두 사기였다. 미디어와 빅테크는 대중이 그렇게 믿게 조작했고 그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전체주의 파시스트들과 전쟁과 폭력적 대결까지 감수하지 않고 토론과 화해가 될 것 처럼 개소리 하지 마라.

.

“To abandon facts is to abandon freedom.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Timothy Snyder

 

 

 

 

Jaewon Chey

sdeSnop2hr7a:1p6 a1cA7 22l81 thli5h  · 

 

<우크라이나 사태 속 다시 보는 과거의 오늘>

과거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을때도 조선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 점령이 가지는 국제질서 속의 구도와 개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청나라 관리가 자세한 전후 맥락을 설명해줘도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해 못해도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반도를 일종의 전략적 각축장으로 제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문도 점령과 일러 전쟁 전후의 필수불가결한 역사의 구도를 2021년의(2022년의)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Jaewon Chey

1rdotnS00cAl83a1ripi 2g21c 8  · 

Naoki Urago 님의 "역사는 반복된다"（日本語は下にあります）에 대한 댓글

일본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온 '중국 플러스 원'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은 매우 탁월한 정책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공식 채택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직접 답사다니고 조사하며 현지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와 경제 이익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해 왔던 일본정부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비전에 대한 준비와 국민과 소통 없이 중국과 북조선을 추종하는 맹목주의로 일관하며 심지어 한국 국민들까지 타자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를 북조선이 폭격하고 해상에서 조난당한 한국 국민을 북조선이 사살하고 불태워 죽여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조선을 두둔했으며, 비무장 지대 GP 파괴,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조선을 추종하는 이적 행위와 그들과의 정서적 심리적 동질화 속에 북조선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동맹인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과는 진지한 대화를 이어 나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떠한 우방이나 동맹도 한국을 존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교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도 미리 친중종복으로 답을 정해 놓은 청와대의 운동권 일당들과 토론하거나 생각을 바꿔 나가기는 어렵고, 우방이나 협력국 사이에서도 중국과 북조선의 이익을 주는 전제가 아닌한 어떠한 약속이나 소통도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을때도, 조선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 점령이 가지는 국제질서 속의 구도와 개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청나라 관리가 자세한 전후 맥락을 설명해줘도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해 못해도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반도를 일종의 전략적 각축장으로 제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문도 점령과 일러 전쟁 전후의 필수불가결한 역사의 구도를 2021년의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일본은 국제 정세 변화와 지형을 능동적으로 읽어내려 애쓰고 대응하려 했던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 구축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 위협에 미국과 공동 대응하고 견제전선을 구축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안보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 비전으로 오히려 미국에 명분을 제공하며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시 정세와 놀랍도록 유사한 건, 한국이 외부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과 한국이 자신만의 피해가 아닌 주변국에 안보위협을 가하는 결과에 관여하거나 유발함으로서 적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것. 완충지대로서 강대국들의 필요한 안보 리스크로부터 밸런싱 역할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배반한다면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 권한을 박탈하고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등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도 지도자는 여전히 고종을 닮았고, 국제정세에 어둡고 어리석을 수 밖에 없던 백성들도 현재의 국민을 닮았습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를 만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일본과의 “조작된” 악감정을 정치도구화하는 세력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