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인터뷰 분석 (1)
- 진보 정권의 남북 관계 관리 성과의 어이없는 자부심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 특파원(? 반일선동하지 말자는 내 발언을 친일 교수로 몰아간 분이라 유감이 많다)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자신의 5년 집권 기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쏟아 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권을 담당했던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풀리고, 잘못했다고 비판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역사적 평가를 의식한 발언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한 정권의 집권 기간의 총체적 평가는 결국 정권 재창출이라는 성적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어도 단기적인 국민의 평가는 끝났고, 그래서 퇴임해야 하는 권력자의 소회나 넋두리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의 많은 발언 중에서 두 가지는 크게 나의 귀에 거슬린다. 물론 첫 번째는 경제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이야기이다. 한국의 부동산이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고 남북 관계에 관해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의 관리가 전통적으로 진보정권이 보수 정권들보다 잘 관리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진보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없었고 보수 정권 하에는 있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성공적 남북 관계 관리"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정전 상태 즉 법적으로 전쟁 상태인 분단국가에서 보수 세력은 자칫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별반 반론들이 없다. 그저 총체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의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쉬운 평가는 단기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조직이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지표에 현혹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자가 한 해의 이익과 매출을 경영목표로 삼는다면 절대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 대규모 투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훗날 기업을 튼튼한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 투자가 이익을 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 아니 지금의 삼성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단기 수익을 경영목표로 삼았다면 반도체 투자는 미친 짓이고 잘못한 것이 된다.
결국 훌륭한 지도자란 장기적이고 전략적 목표 (측정하기 힘들고 애매하더라도)를 갖고 조직을 경영한다. 그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만이 단기적 성과를 자랑한다.
개인의 삶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학생이 중간고사 한번 잘 본 것도 숙제를 착실하고 꼬박꼬박 한 것도 공부를 잘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라면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가 충실한 자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스포츠 카를 사서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위한 저축이 목표가 되는 삶은 전혀 다르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보자. 왜 진보정권에서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자명하다. 그들이 핵을 개발할 시간과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왜 보수정권 하에서는 도발을 했을까? 보수 정권은 핵 개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핵 개발 의사가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도 않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의 남쪽 재산을 강탈하고, 남측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삶은 소 대가리" 막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과 같은 일이 보수 정권에서 자행되었다면 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핵을 충분히 개발했고, 김정은은 이제 그것이 미국에 대한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대남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핵 위협은 이제 상수가 되었다. 그 상수가 된 핵무기가 남북 간 작은 충돌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인가?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수 진보 정권 누가 잘한 것인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안보의 위험을 어느 정권이 키웠나?
결론: 단기 바지 사장다운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