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작 소굴
권혁부 전 KBS 대구총국장 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를 거둬들여야 한다. 그가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선관위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인사권자의 주문을 추진할 의지나 자세,역량등이 전 무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전선거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의도된 제도임을 속속들이 취재해 도저히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전투표를 하면 415총선 대패 할것이라는 90분짜리 유튜브 방송 6편을 시리즈로 송출한 적이 있다.
문재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3년간의 법정투쟁을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해 180석이라는 당선자를 선관위는 선택적으로 만들어 냈다.
우리의 사전선거제도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한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권력이 담긴 투표함은 선관위 건물 내부에서 외부의 누구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3, 4일간 낮과 밤을 보낸다. 이걸 보고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선관위 내부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선관위 내부가 도둑이 없는 신선 경지는 절대 아니다.
둘째는 투표함을 이리 저리 들고 다녀 바꿔치기를 하기도 쉽다. 이런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셋째는 투표함의 보안 수준이 싸리울타리 집 보다 허술하게 숭숭 뚫려 있다.
투표함은 밀가루 포대 보다 허접한 부직포 자루다. 몰래 무슨 짓을 해도 모른다. 이게 무슨 투표함인가? 권력을 이렇게 허접한 자루에 담는 나라는 지구상엔 없다.
넷째는 사전투표지 QR코드다. 헌법이 포장한 비밀투표를 침해할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라 투표 성향을 알아 활용할수도 있다. 법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궤변의 유권해석으로 고집한다. 그 꿍꿍이가 부정선거다.
다섯째는 선관위 서버가 엄격한 보안 기준을 갖춘 정부 전산자원 관리원에서 빠져 나와 제멋대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 사용한 서버를 민간업체에서 거액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반납해 흔적을 없앴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때 전용망이 아닌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임시 사무소 180곳을 임대해 사용했다. 버젓한 사무소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뭘 의미 하나?
여섯째는 투표율 조작이다. 사전선거 제도의 치명적 결함이다. 실제로는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고 20표를 특정인에게 줘 당선시킬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난 총선 민주당과 국힘의 사전선거 득표율 63대 36의 법칙이 그것이고 10.11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사전투표 득표율 민주당 65.48 국힘당 30.54가 투표율 조작의 기막힌 결과다.
이게 가능한 것은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장에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있다고 강변하지만 당일 투표장의 오프라인 장부가 아닌 중앙선관위 서버에 담겨 있다. 조작이 얼마든지 클릭만 하면 된다. 지난 총선 재검표 과정에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를 지워 없애 제출할수 없다고 했다. 누가 투표했는지 그 기록을 지운 것은 부정선거 자백이다.
선관위 서버 IP주소만 알면 북한의 원산 특각이나 중국 심양의 텐센트에서 개표방송에 실시간 개입해 결과를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보안체계를 점검하자는 국정원 요구를 거부해온게 선관위다.
코너에 몰려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해 공동발표 하기로 해 놓고 김용빈 사무총장은 느닷없이 점검결과 공동발표를 거부했다. 보안점검 결과인 시스템이 뚫릴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수 없다고 했다.
나는 사무총장이 이미 내부의 벌건 세력에 보쌈이 된 결과로 본다. 지금 선관위는《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라는 식이다. 그 양심을 어떻게 믿나!
수십명의 혈족 뽑아 채운 양심은 부정선거 시스템 구축 아닌가?
김용빈 사무총장 인사 거두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여지를 갈아 엎을 개혁의 상징을 보내라.
사전선거 관리운영과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내년총선 415총선보다 더하면 더했지! 필패는 자명하다. 장담한다.
강서 사전투표 결과를 직시해 보라. 당일 선거 1,707표 1.32%의 초접전이다. 사전투표는 65.48 대 30.54다. 같은 동네가 며칠 사이 왜 이렇게 생판 다른가 ! 38,000여표를 조작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되 묻는다. 바보같은 반문이다. 누가? 밝히지 않겠다.
2023.10.16
牛想이 아닌 人想이다
도태우
10월 10일 오전 5:48
［자유변협 성명I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선관위의 거짓 입장은 발표를 규탄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0.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르 현실적으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을 공무원이 태연히 발표한 것이다.
1) 현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을 찍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사전투표지의 경우 투표용지 전체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어 나온다. 법령은 투표관리관이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법원이 그 법령 위반을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고 거듭 선거를 치러 왔다. 그러다 이젠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고 있는 것처 럼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 당일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당일 배포하고 회수해 가는 전적으로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 관리관인을 날인하고 있다. 개별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들고 와서 찍도록 한다면 투표지 위조가 더 어려울 것이기에 시민들이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러다 이제 투표지 위조가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는 마치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고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게다가 국정원은 “사전투표 응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 도장）, 사인（私印.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고 하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르 인쇄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4) 선관위의 거짓 변명은 국정원의 조사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르 알게 될 경우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일단 거짓말로라도 사태를 무마하고 각증 방송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다시 진실 은폐에 주력하고자 의도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범죄적 행위로 의심된다.
2. 선관위는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르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2021 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줄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가 유출되었으면 이미 선거 시스템 침해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선거 시스템과 관계 없는 문건을 선관위는 대외비로 지정해 두는가? 거짓말에 가까운 말장난같은 변명으로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선관위 공무원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중되고 있다.
3. 선관위는 또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르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발표했다.
1)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 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르 침입할 수 있었다.
2) 뜨한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흐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주가 가능했다.
3) 뿐만 아니라 '내부 포털 접숙용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해두었다.
5)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이 용이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며 손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선관위의 발표처럼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르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는가? 국민들을 전산 문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4.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1)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르 확인됐다”고 한다.
2) 또한 극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 관리의 핵심인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르 확인됐는데，선관위의 거짓 변명처 럼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 렵다”는 것인가.
4) 선관위의 다급한 변명은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너무나 진실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어 두려움에 질려 내지른 비명처럼 느껴진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선관위의 네 가지 거짓말 입장 발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발전을 염원하는 자유변호사협회는 선관위의 이번 범죄적 발표 행위를 소리높여 규탄한다!
2023. 10. 10.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회장 도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