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으로 이 나라가 정상화 될 출구가 생겨날 것이다

 

<앵커>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군이 투입된 주요 정부 기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던 국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그리고 국회에 간 숫자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배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국회 진입 작전이 벌어지기 1시간 전, 이미 선관위 점거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밤 10시 반쯤 선발대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뒤인 4일 새벽 0시 30분 110여 명이 과천 청사에 투입됐고, 비슷한 시간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 130여 명,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모두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보다 더 먼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이유는 뭘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SBS와 메신저 인터뷰를 통해 답을 내놨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묻자, 김 전 장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이 아닌 계엄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강제수사하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여론조사심의위까지 점거한 건 선거 출마 후보자부터 대통령까지 지지율 조사 등 여론조사 전반도 수사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출처 : 뉴스타파)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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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스카이데일리 2024.12.05.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