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으로만 칠 수 있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도자는 의로움에 기반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카이사르(Julius Caesar/시저)는 로마를 재건키위해 전쟁(갈리아전쟁)을 택했고, 링컨은 나라를 지키기위해 전쟁(남북전쟁)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입니다. 즉, 헌법에 의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지난 계엄사태는 적당(enemy party: 야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하는 정당/반국가 정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에 의해 국정 농단을 넘어 국정 마비, 내전에 준하는 상황에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한 권한행사를 한 것입니다.

 

Sarah Park

부정선거규명은 최초, 순수한 국민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통계적 의심에서 출발했고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재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180일을 넘기면서까지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엔 국회의원 당사자와 변호인단,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조롱하며 방해했던 이준석, 정규재, 조갑제, 이병태, 일부 유투버들이 아니었으면 훨씬 빠른 속도로 국민들이 부정선거 실체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믿는 소위 엘리트란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지금도 음모론자들 때문에 망쳤다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해야 할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부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공정성, 투명성, 무결성에 대해 국민 앞에 꼼수 한점 없이 밝히는 게 의무입니다.

 

부정선거규명자들에게 향한 손가락질은 선관위에 돌려야 합니다. 부정선거 밝혀낸 시민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누굴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를 알렸을까요?

접어 넣은 투표지가 빳빳하게 나오고 천 장 넘게 도장이 뭉게져 나오고 투표관 도장이 없는 채 나오고, 서로 몸이 붙은 채 나오고, 푸른 잉크가 묻어 나오고 한 쪽이 잘려 나온 투표지를 발견해 고발하는 게 음모론이면 세상 대부분의 범죄는 음모일 수밖에 없지요.

 

증거를 보고도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필요도 자격도 없습니다.

 

2020,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후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민경욱 재판이 묵사발 되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왜냐면 또 부정선거 할 게 뻔했으니까요. 민주당 입법 독재로 국회는 반병신 상태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라 답변하고 대법관이 이를 받아들여 무효소송을 기각한 대법관의 이름과 그를 증인으로 내세워 형상기억종이라 한 부분(다른 투표지도 마찬가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형상기억종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방송을 요청하십시요.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점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부정선거규명집회는 선관위 앞에서 형상기억종이 피켓을 들고 하길 바랍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유효표로 받아들인 대법관은 이름과 함께 부끄러움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교훈을 줘야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조롱한 이들 이름도 새겨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헷갈리거나 안 믿는 분들은 스스로 페삭하고 나가주십시요. 간 보지 말고, 쁘락치 짓거리 하지 말고.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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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끝인 놈, 배신을 때린놈 -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오세훈

다른 젊은 놈들이야 절로 없어질 것인데, 이 한,안,조,오는 반드시 끊어내어야 합니다.

 

Young Park

In US Capital, they do not understand the exact situations and problems in South Korea. There is no other choice for president Yoon to take action (Martial Law) under this national emergency of the left-wing Korean Communist/Socialist anti-Korean advocators/politicians' hands. In order to save the Korean peninsula, Yoon's action was inevitable!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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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연방법원은 트럼프의 대선불복행동에 대해 통치행위이므로 절대적이고 추정적으로 면책대상이라 판정했다. 절대적이란 그 적용 대상과 방법에 이러저러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추정적이란 결과의 성패와 상관없이 당시의 대통령의 판단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다. 미국 대통령은 그냥 연방정부의 수반일 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한다.

윤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그 적용대상은 절대적이고 추정적이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하위규칙인 계엄법, 형사법을 적용해 재단해서는 안된다.

홍준표 시장, 윤상현 의원, 김용현 장관을 변호하는 진격의 변호사들이 이 입장이다. 지금의 내 생각도 똑같다.

계엄은 합헌이다.

 

부정선거범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