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정 과정을 비합리적으로 막고 급기야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조치로까지 사실확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 현 실태가 문제다!

디지털 타임스

 

[최원목 칼럼]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하시라

입력2025.01.02. 오후 6:15 

 

수정2025.01.02. 오후 6:16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해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적 검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실확정 과정을 비합리적으로 막고 급기야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조치로까지 사실확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 현 실태가 문제다.

대통령이 칼을 빼어든 게 자신 주변의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진정성에 오점을 남긴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 빼든 칼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검증이슈는 마땅히 언론과 국가기관이 이참에 제대로 재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걸 밝히려는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정상적 채널을 통해 그걸 밝혀내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저항권'을 대표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에만 몰두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도 부정선거 이슈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치놀음과 은폐에 몰두하고 부정선거 검증이슈는 대통령의 '미치광이 인식'이라고 돌려세우는 현 상황은 그 자체가 또다른 음모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음모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온갖 IT기술을 투개표시스템에 적용한답시고 부정선거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중앙선관위 서버의 패스워드는 누구라도 쉽게 뚫을 수 있게 12345로 설정되어 있는 등 보안 수준이 100점 만점에 30점대였음이 작년 국정원 감사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 일부러 보안수준을 낮게 유지해 외부해킹을 방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 하다.

사전선거와 우편투표에서의 대규모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과 메이저 언론은 이 실상을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2년간이나 질질 끌다가 원고가 부정선거 세력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려버렸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조직적 공생관계로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선거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봐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제도가 부정선거 세력의 놀이터가 되야하나.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소송의 재검표시 쏟아져나온 명백한 가짜투표지 등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지상파방송에서 30분만이라도 방영한다면 전국민이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상파 언론의 조직적 외면 내지 은폐행위 때문에 뻔한 사실이 극우론자들의 음모론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왜 그렇게 보수주의 정당 내에서도 음모론으로 몰아부치는지를 상식적으로라도 판단해볼 수 있다. 그동안 대표적 보수논객 몇명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검증 움직임을 막아 왔는가. 그 해답은 그게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그대로 보수진영에서 받아들여져야 이준석 당시 신임 당대표를 세웠던 세력은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쥐고 개혁의 바람을 몰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가이익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뭐든지, 보수진영 전체의 이익이 어쨌든 상관없이 2020년 부정선거 논란은 극우파의 음모론이 되어야만 자기파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들과 공생관계를 노렸던 일부 보수인사들도 앞장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국민의 눈을 세치 혀로 가려버렸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한동훈씨도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조하며 떠났다. 부정선거론에 매몰되면 보수주의의 미래가 없단다. 자신의 세력이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을 모두 싸잡아 구세대 극우주의자로 몰아부쳐야, 자신만이 보수의 개혁세력이 되는 셈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면 보수주의의 미래가 없는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가 없는게 아닌가.

좌파진영에서는 수많은 계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부정선거 음모론이 철저하게 지배했는가. 부정선거 세력은 두고두고 좌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계파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어 거위를 죽여버리기라도 하면 전체 진영 내에서 두고두고 배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 버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 차기 대권후보를 노리는 인사들이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김태호씨에게 석패한 김두관씨가 포문을 열었다. 김두관씨는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여 김태호씨와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저격하고 있다. 근데, 그럼 그동안은 부정선거인줄 알면서도 입을 닫아오다 이제야 열었단 말인가. 이런 사람 또한 지도자감은 아니다.

지금은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는 실종 상태다. 국가이익을 언제나 최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국익과 교집합인 영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줄 아는 양심이 필요하다. 국익에 반하는 사익을 추구하는걸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아는 본성 말이다.

이런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는 사실 하위 공무원들도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이다. 하물며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봐도 뻔하게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현란한 개인기와 언론플레이로 포장해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대선 후보는 커녕 하위 공무원 후보도 정치권에선 실종 상태다.

그냥 하던 대로 국회의원들이나 하시라.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의 현 모습은 국제사회에 비추기에도 너무나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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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리아 TV]

질문: 중국인 해커부대가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조작하는지 믿을 수 없고 신뢰가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이 많아서 고정댓글로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 4시간짜리 생방송에서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질까봐 그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1. 중국은 국가 전체가 인터넷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못하게 대부분 막혀있습니다.

 

2. 중국의 인터넷 IP는 외국에서 특별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작하면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3. 이번 계엄이 있기 전까지는 선관위가 매우 비밀스럽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에서도 영장, 수색, 압수, 조사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선관위원장=대법관이 보호해 주고 문재인때는 대통령도 중국인 보호해주는 비밀 장소였으니까요. (2020년 연수원 기사)

 

4. 선관위는 KT, LG 두업체가 적극 협조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LG는 고속회선 제공, KT는 필요할 때 전용선 제공 (KT직원 증언)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트래픽도 굉장이 크기 때문에 IP와 트래픽 위장도 쉽습니다.

 

5. 이미 한국에 선관위 a-web 이 제3국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고 그 국가들이 일대일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외국선거 조작시 선거장비를 수출한 한국 선관위기 때문에 선거조작에는 한국의 HW 기술과 중국의 SW 해킹기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잠깐 생각난 것 만해도 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