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Kyungwook 뭔가 이상해도 재검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정선거는 여반장이다. 그걸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선거법 225조다. 뭔가 이상하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라. 그럼 대법관들로 하여금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포함한 판결을 내주겠다는 게 선거법 225조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막을 그 법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이 어겼다. 6개월이 아닌 27개월이 걸려서 그것도 골때리는 판결문을 내놨다. 이 판결로 선거법 225조는 사문화됐다. 이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경욱이 고생 고생했어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범과 공범이다. 부정선거범들은 한 번 부정선거를 했을지 모르지만 대법관들은 그 부정선거를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