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위치

세상에서 성도의 위치

한미원자력협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양정인님의 글을 펌

박대통령님이 미국을 공식적인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중의 하나가 원자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미기간 중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채워진 족쇄를 어떤 방법으로던 풀어야 함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님의 소신과 맞는 일이며,

현재의 정국이 어떠하던, 후세의 사가들이 이러한 결단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님의 소원이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던 부친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다시 30년의 족쇄를 채우려는 미국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볼 때 한미간 원자력협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원인은 협상의 진행과정을 언론에 흘려 국민의 여론을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만으로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되, 통일이 되면 세계최대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게되는 한국이 자체소요의 발전용 원자력 연료조차도 생산할 수 없도록, 농축에 제한을 걸려 하는 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도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방식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농축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이 아주 낮기에, 핵무기로 전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정도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협정을 빌미로 미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우라늄원광의 매장, 가장 발달된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소듐냉각고속로: SFR),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모두 갖춰 원자력에너지를 팩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라는 족쇄를 또다시 채움으로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에너지 토탈솔루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엔진의 개발도 원자력추진 잠수함, 원자력추진 대형군함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들먹이며 규제합니다.

경제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엔진이 필요함에도, 원자력협정을 확대 해석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사에 거론된 여타의 제국들과는 달리 막강한 힘을 가졌으되, 영토확산을 위해 타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가 거의 없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진취적 개척정신을 잃지 않은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정자는 다릅니다.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며, 이익이 될만한 대상이면 먹이감을 눈앞에 둔 사자로 돌변합니다.

자기 뱃속을 채운 뒤에는 하이에나와 같은 후발국이 찌꺼기 다툼을 하는 것은 느긋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사건도, 이번 KFX사업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에너지 토탈솔루션 팩키지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범국인 일본에게도 채우지 않는 원자력협정이라는 족쇄를 우리에게는 또다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상태인 준 전시국가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막지도, 비난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의 사찰도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동맹국이라면서도, 전범국에게도 하지 않는 족쇄를 또다시 채우려 하는 후안 무치한 시도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부는 일각의 머리 검은 미국인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이 기회에 단번에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결단이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5년 단임기간내의 한번 실수로 영원히 한국사에 기록되어 조롱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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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한국 성도는 탄식하게 된다. 그냥 나라가 약하니 결정적 문제에서까지 남에게 의존해야 하고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요청받고 있다. 한국인이면서도 세계시민이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다툴 때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독도 문제로 다툴 때, 누구 편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한국인이라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할까? 그러나 기독인이라면 말이 되는 질문이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복음은 어느 국가를 지지하는 법이 없다. 주님의 시각은 온 세상을 품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지지하실까?

미국이란 나라하고 한국하고 원자력 협정 문제로 협의가 진전되는데 한국인이라면 약소국의 자괴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원자력 협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신문보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지나간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40년 전에 체결된 협정을 통해 한국은 원자력 사용 권한 주권이 철저하게 미국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음에도 그 제약을 풀어주려고 않는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제약을 가한다고 하지만, 핵무기 제조는 구실이고 다른 경제적 차원에서 제약을 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재사용하는 권한도 타국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다. 일본은 그런 제약이 없다고 한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은 역사가 있기에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약소국 중의 약소국으로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세계 정치 군사 외교 방면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의 지위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이럴 때 약소국 국민은 참으로 탄식하게 된다. 자기 나라의 주권이 타국에 의해 제약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이런 탄식은 주님이 오시면 끝날 것이다. 그 때에 도래할 영원한 신천신지에서는 전쟁도 핵무기도 없고 눈물 한숨 생노병사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사건에 희비를 표현하는 대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만 감당해야 마땅한지 모른다. 한국 시민이라는 개념을 접어두고 주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가 속한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야하고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까닭에 (그리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 중에 신앙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건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심하게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나누인 것을 알고 있다. 신문 방송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나누인 상태는 상대를 누군가가 잡아 먹어야 해결될지/ 속이 풀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관념은 참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둘은 영원히 공존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여론이 둘로 나누인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예컨대, 원자력 협정 건 같은 것에 대하여 좀 지각이 있는 언론이라면 정부의 협상 자세나 목표 혹은 미국의 자세 등을 예리하게 공박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좌파건 우파건 언론의 힘을 발휘해서 나라의 장래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여론을 주도해서 협상력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좌파나 우파나 모두 이런 중요한 협상 건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고 보도해도 얼렁뚱땅 지나가 버리는 식이어서 언론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전문가 의견을 실고 우리 나라의 국익이 크게 심히 크게 걸린 이 문제에 어떤 자세가 좋은지를 짚어주고, 여론을 주도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신문 방송을 기대한다면 헛일일까? 

필자가 보기에 원자력 주권은 미래적 삶을 위해서나 한 나라의 국가적 지위나 안전을 위해서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엄연하고 냉정한 국제 힘의 역학 구조 속에서 약소국은 그 주권을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 이런 문제로라도 우리는 복음화의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지금의 세계 외교 질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한편, 러시아, 중국이 한편 그리고 다수의 중도파 등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유럽 세력이 주도하는 판국일 것이다. 이전 고대 근동에서 애굽과 힛타이트 (지금의 터키 지역) 제국이 서로 자웅을 겨룰 때, 팔레스틴 지역의 소국들은 어느 한편에 붙어서 안보를 보장받아야 했다. 즉 약소국들은 두 강대국 중 하나에 붙어서 봉신국으로 종주국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오늘날의 세계도 강대국 어느 한편에 붙어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예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지금은 민주적 사고의 발달로 종주국이라 해도 봉신국을 맘대로 물리적으로 징벌할 수 없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무언의 압력은 얼마든지 가할 수 있고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물리적 제재도 얼마든 가할 수 있다. 

이런 세계 질서 판도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 세력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전통에 서 있다. 심지어 러시아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자력 협정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외교관들이 강심장을 가져야 하고 노련하고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사고나 전통에 선 미국 담당자들과 대화를 할 때 공통적 지반을 근거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데, 그 공통 지반이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적 사고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인이라고 기독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기독인이 아니라도 기독교적 시각이나 사상은 잘 알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각은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세계 20개국 회의에 멤버로 초대한 일이나 기타 외교적 사안에서 한국을 고려한 것은 이 대통령이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고려되었으리라 판단되는 징후들이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기독인으로서 같은 기독인 장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외교 사안에서 한국 입장을 고려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구가 주도하는 현금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외교관들은 기독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인이 아니라면 적어도 서구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상식적으로라도 잘 파악하고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 오늘의 한국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소국 빈국이었음에도 초 강대국 미국을 대하여 큰 소리치고 거제도에서 반공 포로를 전격으로 독단적으로 석방 하는 등 자주 외교를 실행할 수 있었던 그 배짱은 모두 그가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은 기독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가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 석방시키라고 했다는데 미국 대통령이 뭐라 하겠는가? 기독인이 아니라면 미국이란 강대국에 무슨 배짱을 부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서구인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을 믿고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외교적 견지에서 볼 때도 한국 복음화가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원자력 주권에 크게 제약하고 깐깐하게 구는 이유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깐깐하고 까다롭게)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에 비할 수 없는 약소국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지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장래의 한국의 향방이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의심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지금도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슬슬 보고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장래 통일이 되면 한국이 중국 편에 붙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겠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한국에게 원자력 주권을 허락했을 경우, 미국의 옆구리를 찌를 원수에게 칼을 지어주는 꼴이 되리라고 적잖게 염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려면 한국민 전체 대다수가 미국처럼 기독인이 되는 길이 최선이다. 온 국민 다수가 기독인이라면 절대로 중국 공산당 체제나 가치관에 기울 염려는 집어 치워도 좋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일취월장 (日就月將) 한다고 하지만, 그 체제가 공산주의에 토대한 이상 기독교 나라가 그 나라를 추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판단력이나 여론이 바로 파악하고 그런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기독교의 진리로 개명되지 못할 경우 어리석게도 중국이 우리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에 비해 월등히 가깝다거나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여 중국에 기울도록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아도 한국의 사역자들이 국민 복음화에 목을 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은 헬라 로마적 가치관 전통을 갖고 있고 중국은 유교적 천하 천자 주권 중화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전자는 힘이 센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나 자긍심이 존중될 때 세계가 평화롭다고 보는 가치관이라면, 후자는 천하의 주권이 주어진 중국 천자에게 천하가 복속될 때만 천하는 평화롭다고 유교의 중화사상을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100퍼센트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지적임이 분명하다. 사람은 자기의 전통이나 과거는 속이거나 쉽게 버리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장래에도 미국이나 유럽 서구권과 손을 잡아야 자주적 국가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서구권이라고 해서 힘이 약한 자의 자긍심이나 가치를 그렇게 중시하고 존중해 준다고만 천연스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기독교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은연 중에 삶 속에 깊이 스며 있긴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본다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자신들이 신봉하는 기독교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팽개쳐 버렸던가?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아편 전쟁을 벌여서 중국을 굴복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사의 나라 영국이었고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자 이전 조약을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네델란드 후손들의 남 아프리카를 자기 것으로 안면 몰수하고 빼앗기 위해 보어 전쟁을 건 것도 (1899년 10월 11일- 1902년 5월 31일) 영국이었다.

일본이 러시아를 누른 직후에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Taft-Katsura Secret Agreement) 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桂 (かつら)・タフト密約 (みつやく)) 체결되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였었다. 지금보다 훨씬 기독교 가치관이 강하게 미국을 지배하던 시기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 따위의 자유나 자긍심 존중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측 강변 Some Korean historians have assumed that, in the discussions,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Japan's sphere of influence in Korea; in exchange, Japan recognized the United States's sphere of influence in the Philippines. However, American historians examining official records report no agreement was ever made—the two men discussed current events but came to no new policy or agreement. They both restated the well-known official policies of their own governments. Indeed, Taft was very careful to indicate these were his private opinions and he was not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U.S. government (Taft was Secretary of War, not Secretary of State).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미국이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태프트가 자신의 의견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Raymond A. Esthus, "The Taft-Katsura Agreement - Reality or Myth?" Journal of Modern History 1959 31(1): 46-51 in JSTOR; and Jongsuk Chay, "The Taft-Katsura Memorandum Reconsidered,"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37, No. 3 (Aug., 1968), 321-326 in JSTOR).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일제 사이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열리기 전에 이미 대한제국의 자치능력을 부정하고 일제가 한반도 지역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밀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고, 이 합의로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일제는 같은 해 11월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순진하게 미국이나 서구권이 신사적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품고 모든 나라를 신사적으로 대하리라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함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이 천하의 평화는 오로지 중국이 천하를 지배할 때만 가능하다는 중화사상의 전통을 가진 세력에 비해 훨씬 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손을 잡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이사야가 바라 본 그 평화의 신천신지를 이룰 날을 고대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속해 살아야 할 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기도하나이다.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여 주님 안에서의 참 평화로 세상이 주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