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 11: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인은 표제에서 다윗으로 언급되었는데, 다윗이 이 시에서 처음 터뜨린 말은 "내가 야웨께 피난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는 악인에게 추격을 당하는 중이다. 그래서 야웨께로 얼른 도망을 쳤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나요? 얼른 저 험준한 요새로 피난하세요! 라고 권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실상 다윗은 두 번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삼상 21:10이하; 삼상 27:1이하). 그 때마다 그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겨우 목숨을 피하기도 하고, 자기 백성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으나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더욱 곤경으로 몰고 간다.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 악인들이 횡행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르면서 자유 민주제를 폐하고 인민 민주제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모든 과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상으로 헌법을 바꾸는 일인데 내년 4월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나라야 절단나건 파멸하건 오직 정권을 잡아야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일 배일 감정을 부추겨 죽창가를 부르라 하고 의병을 모집한다고 한다. 수 만 명의 조선 죽창군이 수 백의 일본군의 우수한 기관총 앞에 죽창을 휘두르다 사살당했다는 그런 일을 반복하라는 것이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라고 탄식한다. 사회질서, 공의가 무너지고 자유 민주제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는 어찌할꼬? 라는 이 시대의 탄식과 통한다. 다윗 시대에는 적어도 공산화의 위험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지금 형편이 자유 월남이 허망하게 공산 월맹에게 무너지고 (1975년 4월 30일) 공산화 되어 수 백만 명이 학살되거나 수용소에 정신 개조 명목으로 끌려가 죽임 당하고 불구자가 된 그 상황과 겹쳐지는 다윗 시대에 비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시대적 정황이다.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꼬? 무엇을 할꼬? 

첫째로, 우리는 우주의 절대 통치권자를 바라 보아야 한다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야웨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해 계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이 진술들은 그분의 우주적 절대 통치권을 노래함에 다름 아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분의 통치권 행사는 하늘로부터 되어진다. 이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어떤 개인 국가 사회도 있을 수 없다. 한국도 그의 절대 통치권 하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 적폐들을 쌓아가면서 의인들을 궁지로 내모는 현재의 시국을 보면서 그분의 통치권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이시여, 보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국가 인권 기본법이란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설교 사상에 자갈을 물리려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미 서구의 나라들이 그런 법들을 제정했고 유엔이 중심이 되어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마옵소서! 

더구나 악인들이 이 백성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허울좋은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들의 최대 걸림돌이고 때가 오면 한 번에 날려 버릴 것도 저들의 심중에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의인들을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사 이 악인들을 제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인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속성이 의인을 위로한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인을 감찰하신다. 앞 절에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신다는 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의인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들린다. 바로 다음 시편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횡행하는 시대에 탄식하는 다윗에게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 지대에 두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곧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다. 

가련한 자나 궁핍한 자는 모두 경건한 자를 지칭한다. 압박당하는 자, 가난한 자 등의 말도 그러하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이런 구약적 배경에 근거한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을 때 그는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와 방불한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과 강포함을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모든 행위들) 결코 방관만 아니하시고 미워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그물이다. 그물을 하늘로부터 던져서 일망 타진하지고, 불과 유황을 쏟아서 태우시고 태우는 바람 곧 아프리카 북부에서 불어오는 캄신 열풍으로 모든 풀과 같이 무성한 악인들을 고사시켜 버릴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벧후 2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베드로 시대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등 참조). 그 심판의 도구가 악인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수단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 의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 나라를 악인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이 악인들이 신문 방송을 모조리 장악하고 이 나라를 사악한 길,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나이다! 이 시대적인 정신, 사악한 정신을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파괴하소서! 

일본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언론의 선동하에 무조건 배일이고 반 아베이다. 좀 정신이 깬 이들이 더러 있기는 하나 대개는 반일 배일이 이 시대적 정신이다. 이는 아주 악하고 시대착오적이며 망국적인 정신이고 자세이다. 

좀 생각해야 한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공한 측은 아베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계레 같은 진보 언론은 일본의 진보 사상가들을 인터뷰하거나 초대해서 반 아베적 생각을 전파하고자 안달인데, 일본은 대다수가 아베의 편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여차하면 한국의 경제를 고사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기는 커녕 그저 반일 배일 반 아베 정신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오도하고 선동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베를 완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어라! 

박근혜는 이전에 서툰 한국말로 하는 아베의 인사를 받았을 때 완전 무시해 버렸다. "안녕하시무니이까? 저는 아베입니다!" 라고 했다던가. 그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아베는 문재인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보냈다 한다. 그런데 "난 지금 이빨이 아파 치료 중이라 먹을 수가 없소이다!" 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다 한다. 지도자 개인의 언행은 국가적 외교적 국제 정치적 의의를 함의함에도 이처럼 무례하게 상대를 대한 것은 아베의 생각을 반한으로 돌이켜 버린 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베는 문재인이 정권 잡은 이후에 불화수소의 수입량이 대폭 증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한다 (이하는 미래 한국에 실린 "한일경제 전쟁 발발에서 지소미아 자해 공갈까지"란 김운희 동양대 교수의 글 참조). 

1) 일본은 불화 수소 수출양에 의문을 제기하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 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통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에 3년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불화 수소는 유통기한이 짧아 생산된 지 2주 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해 답변해 달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G20 오사카회의 때까지 답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G20 회의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 G20 공식 행사들에도 문 대통령이 거의 불참했다. G20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 처리됐다” 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 1-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은 39.65톤인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건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톤(0.3%) 밖에 되지 않았다. 99.7%가 중간에 증발해버린 것이다(윤상직 의원 “日수출한 불산 99.7% 통계상 사라져”<MBC> 2019.7.12).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 또는 이란으로 유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한국 언론이 말하지 않는다. 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언론이 제 입맛에 맛는 말만 만들어 할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2) 일본의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2017년 9월 문재인은 트럼프와 아베의 면전에서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711.5). 

3)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

2017년 12월 28일 문재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를 사실상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문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2017.12.28). 

2018년 11월 21일 문 정권은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했다. 즉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다는 논란 끝에, 설립 2년 4개월 만에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겨레 2018.11.20.)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사저널 2019.8.3). 한일 양국의 협의로 만든 기관을 통보도 없이 해체한 것이다. 

4) 문재인의 코드대로 움직이는 김명수 일당의 국제법 파기 판결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베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단행하게 한 행태는 바로 문재인과 코드를 같이하기에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일당이 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2012)과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가 하는 데 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위원회(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주도)’가 구성되어 7개월여 동안 수 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강제동원(징용) 피해보상 자금이 포함되었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위원회는 ‘박정희 정부가 그때 받은 돈을 경제건설에 쓰느라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고, 특히 1975년 피해자 보상을 할 때 강제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여 도의적·원호적 차원에서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5년까지 징용 피해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 원을 지급했다(송종환, 뉴스인사이트 2019.7.24).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의 대법관 다수는 청구권 협정은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그러나 1965년 청구권협정은 양국 정부 간의 청구권만이 아니라, 양국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또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제5항)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고 되어 있으며, “피징용 한국인의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김태훈 미래한국 2019.8.2).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재정자금 2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를 한국정부에 이양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사이에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에 배상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김태훈 미래한국 2019.8.2).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판결한 것은 국가 간의 합의를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외교부는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만을 고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2012)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하고 양승태 사법부와 대화해서 이 사건을 어찌하건 한일 관계 파탄을 막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문재인은 사법부 적폐로 규정하고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였다. 누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나? 김명수 일당이 2012년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해 버리자 한일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결국 문재인이 결국 이런 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하수들은 은근히 쾌재를 부르는지 모른다. 반일 배일이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고, 또한 자기들이 지향하는 미일 동맹에서의 탈퇴와 친중 연방제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현금화)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협정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 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2005년 민관위원회의 결론도 있어 한국이 불리할 것으로 보고 계속 거부한 것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한일 경제전쟁의 신호탄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적 협정(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엎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송종환 전 유엔 공사는 “외교 관련 재판 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이 있다. 우리 법원이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뒤엎는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와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 체결하려고 할 때 먼저 법원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송종환 뉴스인사이트 2019.7.24). 김태훈 한변 회장도 “선진 자유민주 국가는 ‘사법자제의 원리’에 의해 한 국가가 외교정책 문제에 관한 두 목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서 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 국가의 정당한 보상 방안, 한국 정부의 판결금 위자료 채권 양수(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 등을 제시했다(김태훈 미래한국 2019.8.2). 문재인과 코드를 공유하는 김명수 체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2018.10.30)에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이 판결이 한일경제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지원사격이라도 하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제 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선동했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도 등장했다. 마치 현재의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 상황이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동학 농민운동(1894) 당시에 죽창으로 무장한 2만여 명의 농민군이 일본군 200여 명과도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몰살당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바로 일본의 신무기인 기관총의 위력 때문이었다. 동학농민군의 패배는 바로 청군과 일본군의 국제간섭과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으로 귀결되었다.

5)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될 품목은 대충 1190 여개, 집중 규제를 받게 될 민감 품목은 159개 품목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전자, 통신, 석유화학 등 주종 수출산업이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심각하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철부지 아이들이 유튜브에 일본의 자충수로 일본이 망하게 되었다느니, 한국은 당장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다느니! 등등 허황한 말들만 퍼뜨리고 문재인을 돕고자 혈안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을 아는 사람은 일본의 규제가 어떤 심대성을 갖는 잘 알고 아주 두려워 한다. 이재용은 말하길, 얼마나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가 문제라고 했는데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한국 경제는 고사당하고 만다. 참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속이는 언론이 무책임하고 퇴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은 오히려 일본 경제 제재가 기회라고 하면서 부품 자립도를 높여 이른바 ‘가마우치 경제’를 (가마우치는 목이 묶인 상태에서 입 부리로 물고기를 잡기는 하나 나중 주인이 입에 물린 고기를 털어 빼앗아 버리듯, 좌파 사상가들은 한국은 일본에게 예속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탈피하는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비용이자 누출(leakage)이 될 수도 있는 막대한 R&D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지만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소재 부품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시장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여 부품 공급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단기적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도 나오기 전에 한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된다.

 

현대의 경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부가자치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비교 우위와 핵심 역량, 요소 부존도 등의 격차에 따라 불가분의 상호의존 망에 갇혀 있다. 즉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기술, 소재, 부품, 반제품, 완제품 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디마디 접속이 원활해야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다. 가치사슬의 주요 거점에는 생산비의 차이나 기술 격차에 따른 불가피한 연결고리가 있고 이것은 WTO 체제 하에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굳이 이 고리를 단절하고 북한식 자력 갱생경제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정말로 구한말(韓末)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치인들은 “지피지기 백전 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적을 다 알아도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력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때로는 삼십육계(三十六計)를 취하기도 하고 화평을 추진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80년 전에 이미 800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를 대량 생산했으며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과 대적한 나라다. 일본의 기초 학문도 한국이 따라가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다. 일본이 100년 넘게 개발하고 보유해온 기술들을 정부 지원 2730억 정도로 자체개발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폐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동안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소재나 부품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는 철저히 핵심역량이나 요소 부존에 따른 분업구조를 강조한다. 이를 두고 ‘가마우지 경제’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이번 사태는 국제적 관행이나 국제규약,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포괄적 인식 등이 없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재나 부품산업은 막대한 R&D 비용은 물론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커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이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설령 개발했다고 해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에 의존할 까닭도 없었다. 2001년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 특별법)’이 제정 되었어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반도체 소재 특허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특허까지 장악한 상태다. 일본이 겨냥한 한국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투명폴리이미드)의 전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소재와 관련된 전 세계 특허는 1만 50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64%를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고 한국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까지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뉴스A 2019.8.7).

6) 허황되고 시대착오적인 문재인의 평화경제론

8월 5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8.5). 

참으로 허황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문재인과 그 참모 하수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 북한뿐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보 천치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홀린 상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증시는 끝없이 추락하여 이틀간에 시가총액 75조가 증발하고 코스피는 초반에 1990선을 이탈했으며, 외국인은 6000억 원을, 개인은 4400억 원을 매도하는데 이를 기관이 1조 원을 매수하여 겨우 지탱한 상황이다 (채널A 뉴스 2019.8.6). 

여기서 만약 미국이 중국에 한 것과 같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수출쿼터 지정에 따른 수출규제가 강화되어 한국 경제는 나락에 빠지게 된다. 

마치 화재가 나 집 전체가 잿더미가 될 판인데 이제부터 스프링클러를 만들 계획을 해보자는 식이다.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은 기술의 격차에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내수시장 운운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4조 9709억으로 세계 3위, 한국은 12위로 1조 6194억 달러인데 북한은 293억 달러로 남북을 합쳐 4분의 1에서 5분의 1수준 밖에 안 된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도 일본은 4만 1340달러, 한국은 3만 600달러, 북한은 1298달러로 (TV조선 9시뉴스 2019.8.6) 남북을 합친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은 군사기술을 제외하면 기술도 없고 인적자원도 대부분이 단순 가공에 적합하며 소비 시장도 전혀 기대할 바가 못 되는 세계 최빈국가다. 한국 경제와는 거의 30년 이상 뒤떨어진 경제인데 이런 나라와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 일본을 ‘단숨에’ 따 라잡겠다니 일국의 지도자 또는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말에 가까운 말이다. 이 발표가 극심한 파장을 낳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부랴부랴 “남북이 평화 경제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TV조선 9시뉴스 2019.8.6.). 

7) 문재인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김정은과 벙어리 행세하는 문

이에 대해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 도발로 화답했다. 7월 25일 이후 13일간 김정은은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외무성 담화에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널A 뉴스 A 2019.8.6). 동네 머슴에게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문재인의 끝없는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반민족 반인륜적 공산 사회주의 사악한 사상에 잡혀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악인들을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소서! 

셋째로, 의인은 위로 열린 창문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야웨의 얼굴을 뵈옵는 일, 이것은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이고 꿈이고 축복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뵈옵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극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그런 축복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선언이리라.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 사방을 살펴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파멸을 향해 치닫는다. 방송 신문은 모조리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입맛에 맛는 말을 만들어 한다. 이런 시대에 의인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