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영논리로 이념의 진지 구축
폐쇄적 네트워크로 결속 강화
비판세력은 자유·권리 빼앗아
자기세력 잘못해도 비판 없고
권력기관 밀어넣어 인맥 구축
‘조국사태’서 명백하게 드러나
정부, 코로나 대처 잘하는중?
선전으로 이미지 관리만 치중
초기 대응은 ‘과실치사’ 수준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여론의 향배에 중요한 잣대나 변곡점이 되곤 했다. 하지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특히 좌우 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즘의 시국선언은 옛날 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여전히 사회의 지향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교수 등 지식인들의 의견 표출에 큰 부담을 느낀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던 때의 그 비장함과 결기에는 못 미친다 해도,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양심을 건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도 필요한 일이다.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전국 60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이 정부의 ‘경계대상 1호 교수’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최원목(54)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 서울대 법대, 미국 조지타운대 박사, 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 등 화려한 경력으로 우리나라 통상·국제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정부에 ‘미운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일까.지난 3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교수 연구실에서 최 교수를 만나 그 이유에 대해 들었다. 그는 현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들을 배척하는 ‘유사 전체주의’라고 규정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 없는 투사 같았다. 그는 “대학(1984∼1988년) 다닐 때 반독재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고 시험 거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현장의 민주화 투사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마음의 빚을 진 대가를 지금 뒤늦게 지불하는 셈이니 후회는 없다”고 했다. 한술 더 떠 “인생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완성할 수 있으니 후련하다”고도 했다.최 교수는 “전체주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이념진영들의 연합을 통해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면서 “이미 상당수 국민이 정부와 언론의 공작에 비판의식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코로나19와 곧 있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얘기부터 시작됐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발 조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것이 4·15 총선에서도 여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그 수사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아마 수사를 벌였을 일이다. 미필적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치사 정도의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등 문제로 확대돼 헌법소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다른 형태, 즉 언론 선전이나 외교부를 동원해 이미지 관리에 치중해 왔다. 헌법상 여러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수사까지 받을 사안이라는 평가가 놀랍다. 국민이 정부에 속고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발 조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던 실제 이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이고, 그 결과 지금 국민이 슈퍼 방어자가 돼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수십 년 동안 국민이 투자한 의료보험체계와 지금도 대구로 달려가고 있는 전문가들의 헌신과 국민의 성금 덕이다. 그걸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공영언론과 연결해 여론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게 상당히 먹히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미 상당수 국민이 정부와 언론의 공작에 비판의식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이념진영들의 연합을 통해 사회 전반을 장악해 놓은 때문이다.”최 교수의 표현은 거침없었다. 그는 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유사 전체주의’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전체주의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사회 전반을 장악했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다. 시국선언에서 ‘유사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지난 2월 19일 정교모의 3차 시국선언 당시 현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을 ‘유사 전체주의’라고 최초로 규정했다. 이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격적으로 빼앗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세력을 키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 의도적으로 구축한 각 분야의 이념진영이 ‘연합요새’의 형태로 커지며, 이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자유와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빼앗아간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사회로 진행시키면서, 핵심 지배세력의 자유와 권리는 무한정 커지며 자기들끼리의 폐쇄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결속력이 갈수록 강화된다.”―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세력만을 위한 억압체계가 문제라는 말인가.“무솔리니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극좌에서 극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시즘을 구축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이 맞고 그르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본성인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완전히 침해하면서 빼앗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비판하는 것이다.”“검찰개혁으로 포장한 정치보복… 적폐청산한다며 또다른 적폐 낳아”
사법 민주적 통제 내세우면서
실제효과는 외부 세력의 장악
헌정질서마저 위태롭게 만들어
與 다수당되면 공수처 급물살
법관에 대한 압박기구로 쓸것
사법부 장악하는게 그들 목표
정교모 ‘자유시민운동’은 계속
좌우대결아닌 인간성 회복지향
보수가 권력 잡는다해도 감시―‘유사’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뭔가.“중남미, 독일, 일본에서도 전체주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적·국제적 동맹 형성과 연방제 남북통일 추구나 이것이 확대된 민족해방(NL), 과거 신영복 씨가 주장했던 ‘나무와 숲 이론’ 같은 한국적 사회주의 운동의 뿌리가 있어서다. 나무끼리 더불어서 같이 살면 숲을 정화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 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숲을 만들려면 나무끼리는 뭉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데 나무에게 방해가 되는 풀들은 잡초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 적폐청산과 같은 목표나 가치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NL이 달성될 수 있고 북한과의 민족적인 동질성도 회복할 수 있으니, 이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부르면서 실제로는 전체주의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적 특수상황까지 염두에 둬, 이러한 지향성을 유사 전체주의라고 부른 것이다.”―한 언론사 기고에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강조한 것처럼 이념적 헤게모니(hegemony) 장악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조국 사태’는 각 분야에 구축해 놓은 진지(position)들이 연합해 벌인 진지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썼던데.“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자기들이 밀어주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비판하지 않고, 권력기관에 밀어 넣고 인맥을 만든다. 역사적인 검찰개혁 과정을 이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진지를 확대재생산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조국 사태 전후의 움직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러한 의식적 배경하에 각 분야의 진지가 강력하게 연합해서 정치운동을 해나가는 게 뚜렷하게 입증된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사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이러한 유사 전체주의 구축을 위한 조국 수호 진영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방금 말한 조국 수호 세력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비례정당 등에서 주축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것도 또 다른 진지 구축전인가.“그렇다. 한동안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식이 분출됐기 때문에 각 분야의 진지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뛰쳐나와서 연합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도 벌어져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재앙이 역전의 기회가 됐다고 느끼는 것 같다. 어려움이 닥치면 정권을 잡은 쪽이 파워를 갖게 된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자원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비례대표 등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복권을 이번 총선의 성격으로 규정한 이들의 동조세력이 만만치 않다.“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 바이러스’가 한국사회 각 분야에 퍼져 사람들의 비판 의식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본다. 청소년 교육과정과 SNS 등을 통해 진영논리는 굳어졌고 특정 이념으로의 의식화 과정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젊었을 때 사회를 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버린 것은 사실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식인 그룹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대학교수 6000여 명에게 의견을 묻고 이들 중 실제로 101명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대한민국,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취합했다. 그중 단 한 건도 정부를 전체적으로 칭찬하는 평가는 접수되지 않았다. 지식인들은 이미 정부의 책임론으로 돌아섰다.”―그렇다면 지식인과 시민 간 생각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현 정권이 들어서 국정 방향을 갑자기 돌려놓은 점에 대해 아주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생각과 지식인들 간에 생각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앞으로 우리가 시작한 전체주의 반대 운동이 확산돼 가면서 개선되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상도 제거해야 하지만 원인을 제거해야만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원인이 있어서 (조국 수호 세력들이) 비례대표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보다 원인을 치유하는 근본적 사회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여긴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들 모두의 의무가 됐다.”그의 정부를 향한 강경한 비판에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피해를 보거나 주위의 압박이 없었는지 물었다.“격려해주시는 분이 많고, 극단적 비판이나 압박을 가하는 전화나 댓글들도 항상 있다. 10여 년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행해왔던 수많은 정부 관련 자문 업무들도 슬그머니 떠나 버렸다. ”―정교모가 조국 사태 때 이끌어낸 호응과 달리 그 이후 전개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반대 등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약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우린 호응을 유도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념과 진영으로 가르는 것에 반대할 뿐이다. 인간의 이성은 반으로 나누기엔 너무 예리하고, 감성은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다. 청와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번져서 인간성까지 병들게 하고, 우리들 반이 나머지 반을 죽이게 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전의 인간성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주의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국제통상외교와 국제법 전문가가 어떤 계기로 시국선언 공동대표가 됐나.“조국 사태가 계기였다. 지난해 9월 12일 정교모가 결성됐고, 5일 만에 대학교수 2000명이 모였다. 최종적으로는 6200명 이상이 서명한 ‘9·19 제1차 시국선언’의 제목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였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기본적 양심에 반하는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 문화예술, 정치, 교육, 언론 할 것 없이 서로 연합해 하나의 진영논리로 치고 나왔다. 비상식적인 논리까지 동원하면서 커다란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 바로 검찰개혁으로 갔다.”―그런데 조국 사태가 끝이 아니었다.“맞는다. 그게 끝이려니 했는데, 조국은 갔어도 ‘조국스러운 정치’는 더 심화됐다. 아니 더 심화됐다기보다는 비로소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된 것 같다. 일반 시민보다 먼저 알고 이를 경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식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언이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는 현실 말이다.”―로스쿨 교수로서 조국 사태와 동시에 진행된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고 있나.“이 문제는 내가 나서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법 적폐청산이 악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악의의 피해자’가 많다. 매주 만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법조인이고, 내가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중 상당수가 현직 법조인이다. 여러 안타깝고 잔혹한 사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법조계가 너무 정체해 있어 쇄신할 필요가 있고, 전관예우 관행도 없애야 하고,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도 있다. 꼭 해야 할 것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또 다른 적폐를 낳으며 기존의 적폐를 치환하는 식은 개혁이 아니다.”―개혁을 빙자한 보복이라는 말씀인가.“명목은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사법 기능에 대한 외부 세력의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검사들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이나 이념을 보호하려 들거나, 또 다른 형태로 정치세력과 야합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특정 판결 내용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꾸짖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그 어떤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은 출범했다. 개혁의 얼굴로 포장된 또 다른 정치 보복이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불행이 진행되고 있다.”―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내세우는 공수처는 어떻게 전망하나.“선거에서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는 다수당이 되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활용해 연합에 성공해서 파워를 유지하면 공수처는 당연히 최우선 순위로 진행될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고, 검찰 견제와 법관들에 대한 압력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전체주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려면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 이는 남미형이나 베네수엘라형에서도 봐왔다. 결국 판결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것이다. 공수처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기구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전체주의에 맞서는 정교모의 ‘자유시민운동’은 특정 이념진영으로 똘똘 뭉치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전폭적 지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동안 특정 이념집단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특히 교육 분야를 장악하다시피 했는데도 이를 방관한 교육자들의 참회의 길이기도 하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에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 있는 이념적 이권 수탈 진영들부터 비판과 문제 제기를 통해 해체해 나가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정권은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다. 현상을 퇴치하는 것은 일시적 해법이고, 원인을 제거하는 건 영구적 해법이다. 6000여 명의 교수진이라면 원인을 퇴치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당장은 전체주의에 반대한 3·1운동 정신을 살리자는 만민공동회도 진행 중이고, 자유시민 아카데미도 구상 중이다. 인간의 자유와 진실이 뭐가 중요한지를 수강생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득해 전체주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백신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보려 한다.”최 교수는 정교모의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극우 정권이나 보수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출범해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화를 시도하면 역시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말을 꼭 써달라고 부탁했다.인터뷰 = 방승배 사회부 차장 bsb@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