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인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기각시킨 범인들과 윤석렬 대통령 계엄령

 

n Kyungwook

Soondsterp9yeat67f0Yh05tgf0udt2c5 1te:4i1f16ia20tga9t mr1s7u  · 

 

 

재판만 잘 됐으면 계엄은 없었다.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이 180일 이내에 마치라는 선거무효소송을 27개월이나 끈 끝에 내놓은 판결문은 역사에 남을 명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개그 대본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배춧잎 투표지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을 범죄의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천 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는 담당 투표관리관이 선서를 하고 그런 이상한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자기를 도와줬던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그렇게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고, 그날 투표한 투표지의 과반이나 되는 그런 투표지가 투표소에 돌아다니는 걸 보지도 못했으며 그날 투표한 사람 중에 그런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항의를 했을만도 하지만 단 한 명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런 투표지를 받았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자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한 마디로 무시해버렸다.

 

이들의 잘못된 결정은 판례로 남았다. 대법원의 이 결정 직후 중앙선관위는 동영상과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인즉 배춧잎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투표지가 모두 정상투표지라는 말이었다. 부정투표의 범인들은 일회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법관들은 그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그를 합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제도화시킨 것이다.

대법관들의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죄는 커질대로 커져서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나타났다. 오심을 방지할 3심제를 포기하는 대신 신속성을 담보받으려는 대법원 단심제의 입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법관들의 불법의 결과가 쉽게 바꿀 수 없는 대법원 판례라는 허울로 이후에 있을 불법을 덮어주는 악인들의 든든한 구실로 남게 됐다.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결국에는 입법독재에 좌절한 대통령의 계엄을 부르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탄핵 소추를 초래한 2022년 7월 28일의 법률도륙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사법체계를 도륙한 대법관들의 범죄기록으로 박제돼야 한다. 그 역사적 사명을 마다하지 않은, 나의 선거무효소송에 합류하여 끝까지 지조를 지킨 도태우, 현성삼,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민경욱

새 책

 

 

 

 

 

 

 

 

유다인

eospodtnrS711ll7ut7i40uh1104h13hautltg06h1hg13t41l35418ctf0g  · 

 

들어가기에 앞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진짜 더 좋아지는 상황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내부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법과 제도가 주민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이란, 자유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화된 억압 탓에 북한 주민이 저항의 DNA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이 이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썼을 뿐, 조기 대선 혹은 내각제를 독재자와 같은 위상에 두고 전체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폭주하여 과거를 세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려는 겁니다. 포기하도록, 좌절하도록, 지치도록, 저항 의지를 모조리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들의 의도가 선명히 보이죠?

 

이제 우리 의지에 국가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편히 가느냐 아니면, 길고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둘러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의지에 달렸습니다. 저들의 의도에 순응하면,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부정당할 것이며, 세계 자유 진영이 우리나라를 더는 동반자가 아닌 멱살 잡고 죽을 만큼 패서라도 끌고 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끔찍합니다. 그 고통은, 전부 후대의 몫이 될 겁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행태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분노를 새기며 저항 의지를 더욱 키워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은 잠시 거두고 현실을 냉정히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의 면면이 마침내 선명해진 것입니다. 세상 끝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가 오히려 생각지 못한 변수였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며 자진 출석하실 때, 이미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휘청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강력한 저항 의지로 함께 싸워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대통령께서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집회를 취미 삼고 저항이 일상이 되어 제대로 즐겨야 합니다. 저들은, 억압으로 우리를 의식화하고 조련하려 하지만, 천만에요.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통할 거였으면, 우파는 진즉 망했겠죠. 저들의 억압은 우리에게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억압하면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오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합당한 정의와 상식이 아니면, 목숨이 꺾인다 해도 절대 순응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말이 길어지는데요. 다 집어치우고.. 좆같아서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 있을까 했는데, 좌절되어 슬픕니까? 그럼, 웁시다. 화가 나면, 욕이든 고함이든 마음껏 질러봅시다. 그리고, 다시 냉정함을 회복합시다.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가 그리 큽니까? 구속 여부 상관없이 불기소를 원하셨나요?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회입니다. 조기 대선과 내각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설령,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도 특검이든 뭐든 반드시 기소로 갑니다.

 

석방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슴과 머리가 따로 놀죠? 가슴은 눈물겹도록 석방을 원하는데, 머리로는 다릅니다. 당장, 내란 특검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소장은 우리 대통령께 너무도 어려운 숙제가 되겠죠? 하지만, 공수처의 수준 아시죠? 검찰은 추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관점에서 가장 수월한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희망 회로 아니죠? 대단히 현실적이죠? 딱히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모두를 걸고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 이는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결코 세계 자유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패권 미국이 75년을 공들여 키운 나라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세계 자유 진영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진짜 개처럼 처맞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 질질 끌려가느냐?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둘러가야 하느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계엄 이후에, 지나치게 무덤덤했던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편하세요? 나라 걱정되지 않으세요?’ ‘넌 미국이 졸로 보이냐? 이렇든 저렇든 결과는 똑같다’ 교수님의 대답이 마치 ‘가만히 있어도 절로 이뤄진다’로 들려서 대들었다가 잔소리를 한참 들어야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자유 민주주의로 번영한 대한민국이 풍요에 미쳐버린 탓에 스스로 반국가 세력을 정화하지 못한 대가(저항의 유무와 과정)를 치르는 것 그리고, 미국을 선두로 한 세계 자유 진영이 요구하는 대가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대가의 크기는 국민이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으나 역부족이다? 목숨을 걸었나요?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역부족이어도 됩니다. 개인이 제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개인이 불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대가로 충분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헌재 인용이 뻔하다? 보석도 뭐도 다 안 될 거 같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를 분노케 한 저들의 비참한 최후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저항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날은 속히 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더욱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단단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