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캐나다 총선개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
중국 등 국외 세력의 캐나다 선거 개입을 조사한 독립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ssion)는 1월 28일(현지시간),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대한 외국의 간섭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캐나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가장 적극적인 외국 간섭 가해자이며, 캐나다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보기관인 CSIS가 자국 총선에 개입하는 중국 정보기관 등 외국 행위자에 대한 상세 증거를 수집하고 총리에게 브리핑까지 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공 개입 부정 선거 보고서 pdf.
report_volume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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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의 실패가 아니라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리더십 실패‘요 ‘배신‘이라고 현지 언론은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총선 개입으로 캐나다 민주주의가 박살나던 말던, 캐나다 지도부는 자기네 정파에 유리하니 눈을 질끈 감은 것이었기에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였던 만큼 이를 흠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또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므로, 선거부정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부정선거 세력에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영어의 몸이 되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배신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안보에 있어서, 서해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구 반대편의 캐나다가 더 중요합니까?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 격인 정보기관이 캐나다 총선에 연거푸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더 확실하게 간섭질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캐나다 외국 간섭 조사 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2023년 9월부터 조사를 해왔지만, 이렇다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음 선거부터 조심하자는 50여개의 권고안 만을 내놓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런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에 우리 국민들은 갈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힘을 보태줌으로써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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