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전 제공과 부정선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국투본 성명] 북 원전 제공과 부정선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범죄에 초당적・거국적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이것은 반역이다. 에너지주권과 수천조 국부의 원천인 원전을 그들은 ‘안전과 환경, 경제’의 이름으로 사망케 하고 그 관에 4년간 대못을 박아왔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로 조작임이 밝혀졌고, 남은 명분은 안전과 환경뿐이었다. 그런데, 산업부가 몰래 삭제한 파일에 북원전제공 문건이 있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안전과 환경 모두 거짓말이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주권을 파괴하고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면서 그 핵심을 북에 넘긴 정황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어떤 정부도, 국민 중 그 누구도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립의 기초를 허물 권한이 없다. 교류협력하더라도 주적임이 분명한 <북한의 이중성>을 외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열을 올리던 그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하던 그들이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주권을 파괴하고 그 주권의 핵심을 주적 북한에 몰래 상납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반역자다. 이것은 정권과 정당, 정강, 정책의 차이를 넘어선다. 국가의 존립에 기초하지 않을 때, 정당, 정강, 정책 차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는가. 국가의 기초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공적(公敵)이며, 국가와 국민의 존속을 위해 공적(公的) 세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수술을 단행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서 있다.

반역자들은 부정선거로 집권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멸망 직전에 있지 않은 한 반역자들이 다수의 정상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할 수 없다. 반역자들은 외적과 연계하여 내부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들은 국민주권과 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부정선거를 통해 내란에 준하는 반역 범죄를 거듭 자행한다. 국민주권에 대한 반역과 국가주권에 대한 반역은 그들 안에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다.

반역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반역은 국가권력이 정당하게 다스려야 할 첫 번째 범죄이다. 반역 범죄를 허용하는 국가공동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북원전제공과 부정선거라는 반역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하나의 어둠 속에 집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살기 위해 그 어둠을 도려내야 한다. 이 과제는 초당적・거국적인 과제이며 정당, 정강, 정책의 차이를 넘어선다.

모든 국민이여 단결하라! 국가와 국민을 반역하는 한 줌의 반역자들을 정당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위대한 대한민국,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2021년 2월 1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