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기사이다.

통일일보, 2021년 7월 7일자

統一日報

유엔 무역 개발 회의(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약칭 UNCTAD)는 지난 7월 2일 한국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이는 1964년 운크타드 창설 이래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에로 첫 지위 번경이다. 한국은 516 혁명 이래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선진 사회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모두 발전한다 (무슨 이상한 논리? 아마 정신은 윤리를 의미?). 한국은 물질적 압축 성장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 문명사적 성취에서 한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체제 경쟁을 하면서 한국 내부의 공산주의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 공격을 받아 왔다 (너무 정확한 지적; 자유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암적 존재). 문재인 정부는 전체주의 독재를 영속화시키고자 선거를 조작하였다 (보다 정확하게는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북괴와 사회주의 연방제 수립을 목표로 함).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한국 총선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 관리 체제의 무흠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들을 문재인 행정부는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문재인의 범죄행위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서 첫 재검표가 지난 6월 28일 실시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130개의 선거 불복 소송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 2부 천대엽 재판장) 형식적인 표 재집계로 재판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선거 소송들은 법적으로 선거 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되었으나, 무려 1년 2개월이나 소송 판결을 지연시키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런 재판부의 검증 진행은 공평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무시했고, 재 집계 진행 상황 촬영도 금지시켰다. 위조 투표용지 같은 선거 조작증거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의 사진 촬용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 관리에 (개표) 사용된 서브들과 전자 개표기에 대한 과학적 범죄 수사도 (포렌식)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인 명부 제출 요청이나,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해독 감식하자는 원고측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하였다. 재판부는 그저 피고측인 선관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증을 진행하였다 (사전 투표 용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나 큐알 코드의 해독 같은 정작 중요한 검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투표했느냐? 만 계수했을 뿐; 천대엽을 비롯한 대법관이란 자들의 천인공노할 부정선거 공범적 행동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재집계 검증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위조) 사전 투표 용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엉터리로 인쇄되거나 엉터리로 재단된 사전 투표 용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사전 투표용지들 몇 장이 함께 붙어 있거나 어떤 것들은 이중으로 인쇄되었고, 어떤 것들은 투표 관리인의 도장이 엉터리로 찍힌 (날인) 것들도 있었다. 지난 해 총선 때 사전 투표 용지들은 엡손 프린터로 한 장씩 뽑아서 사용되었지만, 인쇄 전문가의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 투표 용지들이 대량으로 식별되었다.

 

재판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 수천 매 이상의 용지나 잉크를 감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정상적인 투표 용지로 처리해 버렸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여당 후보가 얻은 표는 128표가 감소되었고, 피고 민경욱 후보가 얻은 표는 151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다 (날강도 같은 자들; 이 자들이 대법관들이냐). 재집계로 279표의 이상 변동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치의 차이이다. 여기에다 300여 무효표가 나왔다.

경찰은 이미 개표기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79표라는 집계 판독 에러 비율은 국제적 기준치의 800배나 된다. 국제적 기준에 의한 선거 개표기의 오차 한도치는 25만 분의 1이며,  이 한도치를 넘는 개표기는 선거 개표에 사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거인 명부 제출조차 거부한 선관위는 (피고) 지난 4월 15일 선거 때 전자 개표기를 통해 수집한 투표용지의 원본 영상 파일을 파기했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복사본만 제출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희들이 살아 남으리라 생각하느냐?). 피고인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무흠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파기하였다.

 

검증을 참관한 원고측과 (민경욱 전 의원과 그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선거 후에 선관위는 자신들이 조작한 선거 결과와 맞추기 위해 대량의 위조 투표 용지들을 투표함 안에 투입하였다. 선관위의 치명적인 오류는 엡손 프린터로 인쇄되어야 할 사전 투표 용지들을 인쇄기로 위조 인쇄한 것이다. 그리함으로 선관위는 자신들의 불법 선거 증거들을 대량으로 남기게 되었다. 재판부나 선관위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일을 맡겨 놓고) 방심했을 것이다.

여하간 신문 방송사 언론이나 지식인들 태반수, 그리고 정작 자기들의 문제인 야당은 (국민의 힘당, 아니 국민의 무거운 짐 당)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목도한 부정의 증거가 무시되거나 부정된다면, 국민적 저항은 반드시 폭발하고야 말 것이다.  

 

選挙管理委員会が不正選挙の主犯
偽の投票用紙を大量投入

 

国連貿易開発会議（ＵＮＣＴＡＤ）は２日、韓国の地位を発展途上国から先進国に変更した。発展途上国から先進国への変更はＵＮＣＴＡＤ創設（１９６４年）以来初めてだ。韓国は「５・１６革命」から６０年で先進国として認められたのだ。先進社会は物質と精神が共に発展する。韓国も物質的な圧縮成長のみでなく、政治社会的にも民主制度を発展させた。だが、この文明史的成就に韓国は、共産全体主義との体制戦争で内部の共産革命勢力によって致命的な攻撃を受けている。文在寅政権は選挙制度を操作、全体主義独裁の永続化を図っている。

 

 

不義と不正に沈黙するのは死んだ社会
昨年４月の韓国総選の結果を不服として選挙管理システムの無欠性の検証を要求する訴訟を回避、黙殺してきた文在寅政権の犯罪が明らかになった。
全国１３０余りの選挙不服訴訟のうち最初の仁川延壽乙選挙区の再集計が６月２８日実施された。ところが、裁判部（大法院特別２部、千大燁裁判長）は形式的な再集計で終えようとしている。
選挙訴訟は法的に６カ月以内に完了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１年２カ月間、訴訟を遅延、黙殺してきた裁判部の今回の検証進行は、公平でなかった。

裁判部は、公開裁判の原則を無視、再集計の進行状況の撮影を禁じた。偽造投票用紙などの選挙操作証拠に対する原告側弁護人の撮影も禁止した。裁判部は選挙管理に使用したサーバーや電子開票機のフォレンジックもしなかった。裁判部は、選挙人名簿の提出と事前投票用紙に印刷されたＱＲコードの解読を求める原告側の正当な要求を退け、被告(選管委)に有利に検証を行った。

検証の過程で多くの異常（偽）事前投票用紙が発見された。間違った印刷のもの、あるいは間違って裁断された投票用 紙、何枚かがくっついた投票用紙、二重に印刷され投票管理人のはんこが異常に捺印された投票用紙などが大量に見つかった。事前投票用紙は一枚一枚エプソンプリンターで出力したが、印刷専門家の肉眼でも高級印刷機で印刷された事前投票用紙が大量に識別された。

 

裁判部は、この非正常な投票用紙数千枚以上の用紙やインクを鑑定せず、正常投票用紙として処理した。

 

大法院は、最終判決は延期しているが、与党候補の得票数が１２８票減り、原告の閔庚旭候補の得票が１５１票増加したものの、選挙結果は変わらなかったと発表した。２７９票もの得票訂正は、韓国建国後の選挙再集計で最も大きな差だ。ほかにも３００余票が無効票となった。警察がすでに開票機のエラーを認める発表をしたが、２７９票の読み取りエラー率は、電子開票機の誤差限度を２５万分の１と想定する国際的な基準から見れば、８００倍で、とても選挙に使えない開票機だ。

何よりも、選挙人名簿の提出すら拒否した選管委（被告）は、昨年４月の選挙のとき、電子開票機を通して収集された投票用紙の画像ファイルの原本を破棄し、裁判部に真偽確認不能のイメージファイルのコピーを提出した。被告側が選挙管理の無欠性を証明する決定的な証拠を破棄した。

検証を参観した原告側と専門家たちは、選管委が操作した選挙結果に合わせて事後に大量の偽造投票用紙を投票箱に投入したと判断している。選管委の致命的なミスは、エプソンのプリンターで出力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事前投票用紙を、印刷機で偽造、自ら不法選挙の証拠を大量に残したことだ。法院と選管委が身内と油断したかも知れない。

いずれにせよ、この選挙システムで選挙に臨むべき野党はもちろん、大多数のメディアや知識人たちが沈黙している。しかし、大法院で数多くの参観人が目撃した不正の証拠を無視し、否定すれば国民的抵抗が必ず爆発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