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관위 직원들에게!

황교안 Hwang Kyo-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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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 ⓺ >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거범죄를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선관위 직원분들, 저를 찾아와 선관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양심있는 선관위 직원분들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사전투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니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 타들어가듯 국민적 분노가 안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분노의 화염이 선관위 직원분들 모두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선관위는 줄 소송에 대비해서 2021년 전체 3,170명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 세금인 선관위 예산으로 책임 보험을 든 것도 코메디입니다. 그만큼 구린 구석이 있음을 선관위 전체가 내심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저 책임보험료로 커버가 될 지 의문입니다. 탈원전 관련 산업부 실무 직원들, 댓글 사건 관련 국정원 실무 직원들 소송 케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 책임보험이 국민적 분노로부터 선관위 직원분들 모두를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가입한 보험금으로 소송 비용 커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급기야 일이 터져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면, 한 순간에 공무원 연금이 기다리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고사하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서 극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변호사비는 천문학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는 순간, 선관위 직원분들은 각자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잘못된 상부 지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항거했다는 사실을 수정된 결재 문서 등을 물증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행사한 주권이 저울 눈금을 속인 선관위 직원들 때문에 왜곡되었다? 전 국민 개개인이 낫과 칼 같은 분노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선관위가 속인 저울 눈금에 대해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 설계를 지시하고 조달한 선관위 직원, 그리고 이번 4.10 총선 시 참관인 서명이 잘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봉인지를 만들라고 설계한 직원과 이를 주문한 직원, 시건 장치가 엉망인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조달한 직원,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집어 넣으면서 그 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일련번호 숫자를 없애도록 설계한 직원 등등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분들은 저를 조용히 찾아 오시어 선관위 내 이상한 분위기, 말도 안되는 지시를 한 상사분 등, 이건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점에 대해 제게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주시면 제가 양심있는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돕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면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공감하시면 카톡방 여기저기에 퍼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있는 선관위 직원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ejarmy4@naver.com

전화: 010-9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