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홍장원, 박범계 등 빨갱이 일당들과, 빨갱이 똥별 김병주와 곽종근이 야합한 반란 사건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정치권 개입과 군·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5.02.08. 00:05업데이트 2025.02.10. 10:07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메모.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12·3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하 당시 직책)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계엄=내란’을 전제로 진행됐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黨)’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 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현 국방 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였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또 뭐가 되나.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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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shi Kaneshiro

결국 계엄 사건은 국회다수당인 민주당과 연계된 박선원, 홍장원, 박범계 등 빨갱이 일당들과, 빨갱이 똥별 김병주와 곽종근이 야합하여 계엄을 내란으로 기획하고 가까뉴스로 선동하여 윤통을 뒤집어 씌운 반역 쿠데타 범죄였다.

 

Joohy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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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국정원장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차장한테 전화해서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는데 홍장원이는 체포조 지원하라는 걸로 착각했다고? 그리고는 국방장관도, 국정원장도, 수방 사령관도, 방첩 사령관도, 정보 사령관도, 아무도 모르는 체포 명단을 지 혼자 대통령께 받았어? 근데 또 기억은 잘 안 나고?

ㅋㅋ대북 공작금 횡령하다 들켜서 목 날아가기 직전이던 불륜남 다운 지저분한 설명이네.

 

 

 

 

유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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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요약하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한 줄기 빛이면 충분히 가를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은 늘 담백하지만, 거짓은 많은 말이 필요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의 답변은 담백했지만, 홍장원과 곽종근의 답변은 나사가 한 열 개쯤은 빠져있는 유시민 같더군요. 법정에서 감성을 팔아야 할 정도라면, 더 볼 것도 없지 않을까요?

국회 측은 탄핵 소추에서 내란을 뺐습니다. 포고령 1호의 문제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의 입법 활동 금지’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수단입니다. 이걸 문제 삼고자 한다면, 김대중의 무덤을 파내야 할 겁니다. 무려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북한의 핵 무장에 쓰였다는 것은, 미국의 기밀문서, 북한 고위층 탈북자 증언 등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외환죄 아닌가요?

518 특별법의 사례를 들면, 김대중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외환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대중은 분명히 외환죄를 범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통치행위가 되고, 누구는 탄핵에 구속까지 당해야 하는군요?

정말 불공정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럼,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공정은 말이 됩니까?

국가를 번영시켜 보다 좋은 세상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현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감히, 국민을 선동했고 의식화했습니다.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성을 이용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혐오하게 하고,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정치에서 밀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에도 그랬습니다.

 

좌절을 심는 거죠.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이 지치면 정치에 무관심해질 테니까요.

이래서 비상계엄이 필요했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9할이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모택동의 홍위병과 다름없었고, 국민을 즐겨 선동했습니다. 의식화된 국민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착각하며 살아왔군요.

중공 따위에 잠식당하고 조롱받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이 절실하다‘라는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리함과 간편함을 선호하며, 정확한 계산을 원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랍니다.

 

2030 세대가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편리함이나 간편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도 먼 정치 현안, 정치사, 특정 인사의 과거 행적 파헤치기 등의 복잡다단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누가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선동이 먹히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의 보도라면, 극좌인 개딸들 조차도 긴가민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좌가 서식하는 커뮤니티를 가보면, 환호할만한 선동성 가짜뉴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도 웃지를 못합니다.

 

거짓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반대세는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까요? 플랜 ABC? 지금은 D쯤 왔을까요? 확실한 것은, 저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틀어질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니.. 돕는다기보다는, ’함께 겪고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중공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중공이 마수를 뻗쳤던 굵직한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싸대기를 처맞는 중입니다.

중공이 약해지면, 반대세도 약해집니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진연이나 민노총을 보고 어느 국민이 ’민주주의’를 인식할까요? 더불어공산당을 보고 어느 국민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할까요? CHINA의 C만 봐도 혐오를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반대세는 자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공이 배후에서 활약해야 반대세가 이름 값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멱살 잡힌 상태죠.

 

이러니, 이재명이 우클릭하는 겁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말이, 반은 빨갱이에 반은 반서민 범죄자인 이재명 주둥이에서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페이스북을 보면, 아직도 ’NO JAPAN‘ 프로필이 보이는데, 툭하면 친일 매국 거리는 더불어공산당의 이재명 주둥이에서 ’한미일 협력 변함없다‘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철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야 국민이 진실을 보게 되었죠.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실을 알았고, 진실은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나 망가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게 탄핵당해 마땅한 사유 아닐까요? 이런 게 진짜.. ’헌정 수호 의지 없음‘ 아닌가요?

더불어공산당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에 내란의 덫을 놓고 실행했습니다.

이제는, 탄핵 각하로 끝날 일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조리 처벌해야죠? MBC 뉴스에서 그랬죠? 형법상 내란죄의 처벌은, 무기징역과 사형뿐이라고 말입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박선원인가요? 박범계인가요? 김병주인가요? 역시, 이재명인가요? 더불어공산당은 해산이 마땅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의 정당 이념을 가진 정당은,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기생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힘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부정 선거에 가담한 자는 죽어 마땅하며, 국가와 국민의 절대 위기에 감히 개헌을 입에 올리며 내각제를 시도하는 행태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국힘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정치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쿠데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며,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최소 절반은, 더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최소 절반이란, 의사 결정에서 국민 전체 아닌가요? 국민이 탄핵 심리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데, 헌재가 만약 인용한다면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요?

 

분명히 내전을 유도하고 피 흘리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인생이 편할 리 없을 거고, 그 후손들은 대에 대를 이어 매국노 소리 듣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서 각하로 끝내야 합니다. 빠른 각하만이 죄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겼습니다. 우파는 절대로 반대세에 나라를 뺏기지 않습니다.

 

설령, 전투 한 번을 져서 먼 길을 둘러가야 한다고 해도, 이 전쟁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미국과 중공이 그 증거 아니던가요?

탄핵을 각하고 법복들 벗으세요. 그리고, 국민에게 아량을 구하세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영웅 대접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용기와 최소한의 양심은 역사로 남아 후손에게 자긍심이 되어 줄 겁니다.

사람 인생?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제 그만합시다.

 

+

탄핵 각하, 쿠데타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반대세의 완전한 척결, 부정 선거 진실 규명과 국회해산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반전되는 흐름이나 잠깐의 환호를 승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언론은 반드시 선동에 나서고 반대세는 전력을 총동원하여 언론의 선동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에 나가지 않을 땐, 포털로 갑시다. 최상위 노출 댓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누르는 것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는 우리에게, 포털에서의 전쟁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애국입니다.

여론은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람이 됩니다. 적극적인 동참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늘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더없이 든든하고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