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밝혀진 게 뭐가 있어?
3년간 시간 끌다가
재판 첫날에
"모든 증거신청 기각"
"모든 변론 즉각 종결"
실제 투표자수를 대조해 보자니까 "그딴 걸 왜 해요?"
그러고 바로 "부정 선거 없음" 땅 땅 땅.
조선시대 변사또도 이보다는 열심히 했을 것이다.
"변사또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그랬다 치고,
요즘 판사는 왜 그래?"
"ㅂㅂ야. 노는 게 아니라 정치투쟁하고 있는 거라고!"
"'재판은 정치다'몰라? 김명수 사법부의 모토"
*민유숙은 김명수가 1호로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다.
남편은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
인천 연수을은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헌재가 여는 순간 대법원까지 죽습니다.
역시 놈들은 한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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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소영 기자가 "부정선거 음모론 법정서 판판이 깨지자" 이런 발칙한 제목의 글을 기사라고 썼군요.
제목부터 틀렸습니다.이 변호사들은 다른 부정선거 소송을 맡지 않았습니다.민경욱의 소송이 유일한 재판이었습니다.그러니 판판이 깨진 적이 없어요.박소영 기자, 알았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니까 마치 1 ,2심이있었던 것으로 알았나?그러니까 판판이 깨졌다고 했을까?그러나 그것도 틀렸네.왜냐고?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이기 때문이지.
혹시 126개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판판이 깨졌다고 했을까?그것도 틀렸어.126건을 다 재판해주지도 않았어.5건만 대표로 재검표를 하고 나머지는5건의 재판 결과를 준용해서 기각했어.
그런데, 뭐? 판판이 깨졌다고? (계속)
PICK 안내
부정선거 음모론 법정서 판판이 깨지자..."대법원이 은폐" 억지주장 책까지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패소한
민경욱 전 의원 법률대리인
"대법원이 부정선거 은폐" 주장
민경욱 전 의원 법률대리인
"대법원이 부정선거 은폐" 주장
2020년 총선 패배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대리인들이 오히려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며 억지 주장을 편 책이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31일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엔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이 올랐다. 같은 날 이 책은 온라인서점 YES24의 베스트셀러 주간 종합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책은 다음 달 5일 출간 예정인데 예약주문이 몰린 것이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한 뒤 트럼프 지지자들이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차용했다.
교보문고 리뷰란에는 "그C님(그라운드C) 추천으로 샀다" "부모님과 좌파 탄핵 찬성 친구에게 강제 독서시키기 위해 3권 구매했다"는 등의 리뷰가 1,000건 넘게 달리기도 했다. 극우 유튜브 등의 소개가 판매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전 의원 법률대리인이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변호사로,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리인을 맡았다.
당시 선거에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893표차로 패배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은 QR코드 전산 조작, 이상 투표지 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까지 제기했으나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온라인 서점 구매 페이지의 목차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출간될 책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민 전 의원은 '재판만 잘 됐으면 계엄은 없었다'는 제목의 발문을 쓰기도 했다.
부정선거 주장, 이미 여러 차례 검증 거쳐 논파돼
하지만 이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과거 수차례 검증을 거쳐 논파된 사안이다.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전 과정을 공개 시연하며 총선 당시 사용된 기계를 일일이 분해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부 해킹 가능성'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한 122장을 선별,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세워 인쇄 상태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128표가 줄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줄었지만 표 차이만 줄었을 뿐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측이 '중국에서 저가로 사전투표를 위·변조한 결과'라고 주장한 지역구 투표지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복 인쇄되거나(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중앙이 아닌 한쪽에 기울어져 나타난 투표지(여백이상 투표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일장기 투표지), 화살표가 박힌 투표지(화살표 투표지) 등에 대해 선관위는 시연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입증했고, 대법원도 사소한 실수나 단순 기계적 오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투개표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민 전 의원)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hoi Jung Ku
nrSdpsootecug3g98987tc2a yf20609a:92ai1u6 3a15nh56J1muf0r 54 ·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썩은 나라를 후손들한테 넘겨 주면 안되기에...
2020.4.15 총선 이후부터 5년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결론 :
1. 사전투표는 표도둑질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선거일(=본투표=당일투표)일는 휴일로 지정했음에도 사전투표를 이틀씩이나 투표케 하고 메인이 돼버린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2. 조작방법 : 전산조작으로 후보의 득표율을 배분 후 그 비욜만큼 되게끔 가짜투표지를 투입 (사전투표 후 4박 5일 동안 야밤에)
3. 헌법기관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개판 국가기관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모두 부정선거 때문이다!
◈ 대한민국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음☞ http://zangbu.cafe24.com/rig.../fraudulent_election_list.htm
◈ 2020.4.15 총선 가짜투표지 모음 https://youtu.be/uU9HmsRrcmk
◈ 전한길,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https://youtu.be/-nm47KFhNXY
◈ 2024.04.10 총선 인천 계양구 이재명은 가짜 국회의원☞ https://youtu.be/QvY4j4nt0uU
◈ 2024.04.10 총선 투표지파쇄사진모음☞ https://youtu.be/cmrEf63D8eo
◈ 2024.04.10 총선 수원시정 실제개표결과 보다 적게 줄여 발표한 선관위 https://youtu.be/QByI3N-nxFs
◈ 2024.04.10 총선 사전투표시간 분석 https://youtu.be/e0Bo-qinBKM
◈ 개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라는 선관위의 상거짓말 https://youtu.be/ZYmbj635_lI
◈ 전자개표기 오류 분석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https://youtu.be/Ys4u-OkVjNo
◈ 민주당 대 국힘당 읍변동별 사전투표 승률 차이가 96.4% https://youtu.be/a9P97_0da54
◈ 2024.4.10 총선 관내사전투표 읍면동별 승률 https://youtu.be/_dzHbH34i2I
◈ 2024.10.16 서울교육감선거 35.3% 조작 https://youtu.be/wI_zi5MCeXg
◈ 2024 10 16 서울교육감선거 사전투표지 5장의 접힌 위치가 똑같음 좌파는 5장씩 투표하고 우파는 1장씩 투표함 https://youtu.be/u9wAa-fbFIw
◈ 선관위 비리 https://youtu.be/xPw53zs7ryo
◈ 의왕시 선관위 개표전에 관외사전투표함 봉인지 떼고 새것으로 바꿈 https://youtu.be/xOHwCH43-Eo
◈ 춘천 1번 허영 수천장 연속으로 개표. 부산 해운대구 1번 유영민 수천장 연속으로 개표 https://youtu.be/dAXSZg0TQqo
◈ 2024.4.10 총선 2020.04.15 총선 읍면동별 승패 분석 https://youtu.be/XC23qHKnyQ0
◈ 2020총선,2022대선,2024총선 사전투표 읍변동별 승패 https://youtu.be/o8YTEFEs4Ew
◈ 2020.04.15 총선 춘천 사기선거... 1번만 연속으로 수천장 개표됨 https://youtu.be/HtshovGbN0g
◈ 2020.04.15 총선, 2024.04.10 총선 투표지파쇄사진모음 https://youtu.be/RebDeGFEshc
◈ 부정선거 투표용지 싸그리 모아 총망라 더퍼블릭 보도 https://youtu.be/EIsq5aXhepg
◈ 부천 신중동 1인당 사전투표시간 5.8초 4.7초 3.7초 2.8초 https://youtu.be/a7Hr1j7ibGQ
◈ 2022.06.01 인천교육감 선거 투표함 5200장의 투표지가 사라지다 https://youtu.be/LAbxwyNe0pA
Hyang Kevin Kim
tosoSedrnpc7c1h5hmi06fc0c7am5l4474uih24ulg1f8htaa153cl6g40c5 ·
대법원 "까지" 가서 선거에 부정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 라고들 하는데,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인 경우가 대부분.
(공직선거법 제222조~ 226조 참조)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지역구·비례대표) → 대법원이 1심 단심제
*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 → 대법원이 1심, 단심제
*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에 상고 가능(2심제)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은 엿같은 조항이 있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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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거부정이 있었더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기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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