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사단의 2020.4.15 한국 총선 평가

지난해 총선에서의 조직적 대규모 부정선거의 표본은 충남 공주시 부여시 청양군 정진석 의원 지역구였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전국 부정선거의 표본이 된 자기 선구거의 일을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란 당이 '국민의 짐'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 사람들은 이번 보궐 선거에서도 (서울, 부산) 부정선거가 어떤 것인지 단단히 맛을 좀 더 보아야 한다. 그래도 정신 못차릴 것은 뻔하다. 그 때에 어떤 꼴불견이 나올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자기들끼리 박 터지는 싸움질이나 하겠지. 

 

"아, 이게 아닌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부정선거다! 조직적이고 은밀하고도 거대한 부정선거다. 지난 해 총선, 그 전 해의 지방선거 그 전의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깨달으면 모를까, 백번 선거를 해 보시라. 국민의 짐은 연전연패로 당할 것이다. 

 

국제조사단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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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감시 전문가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며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지를 감시할 국제검증단이 한국에 파견돼 4.7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검증단은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을 한 상태로서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발간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 보고서(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에 수록된 이들 국제검증단의 지적은 대법원이 선거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된 국내 관련법을 어기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4.15 총선의 부정과 조작 여부,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안보정책 센터(CSP, Center for Security Policy)의 그랜트 뉴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4.15 총선을 둘러싸고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과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솀은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 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도 불거졌다고 기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그러나 선거부정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증거보전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뉴솀은 특히 지난 4.15 총선 과정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재판과 정치상황과 관련된 자유로운 언론보도의 방해, 부정투표의 증거 훼손을 방치한 중앙선관위 등 무려 15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뉴솀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100건 이상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는데 과거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일 이내에 해결됐지만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뉴솀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런 권리는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콩고공화국과 요르단, 기니, 레바논 등 제3세계에 파견된 EU와 미국,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임행정관직을 수행해온 레바논 국적의 베테랑 선거 행정과 법률 전문가 사나디키 싸이드는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과는 달리 한국은 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제1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야 정당이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특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은 상례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투표는 특정 유권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법적인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투표성향이 있는 일부 외국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해, 선관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사전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표 당일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한국 선거기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싸이드는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측해볼 때 지난 4.15 총선은 민주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2020년 4월 열린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한국의 선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기술의 오작동이 있었다면 한국의 선관위가 선거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전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조사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A-WEB의 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의 도움을 받고 치러진 이라크나 콩고의 최근 선거로 문제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DP(UN 개발 프로그램)와 WFD(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재단) 등에 소속돼 세계 각국의 전자 선거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저명한 선거시스템 기술자인 저스틴 네트만은 4.15 총선에 사용된 각종 전자기술과 관련된 사후 검증이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공정한 선거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명백하게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개표기와 QR 코드가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돼 불법 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되고 인터넷에 연결되며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는 개표조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라는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말을 소개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네트만은 각종 새로운 전자, 통신기술이 도입돼 치러진 한국의 선거 결과를 국제 전문가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사용된 기술이 선거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각종 정보가 어떤 보안 절차를 통해 조작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거 감시 기구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를 위해 감시단을 단기적으로 파견해 개표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들과 감시단에 의해 선거 절차에 대한 포괄적 검토 내용이 기록되고 소개될 수 있으며 선거제도의 미비점은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조사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은 부정명부 작성과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사전 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완 조작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의 도움 아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 등이 전략적인 경합 지역을 선정하고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근형 부원장이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사전투표 보정값”을 적용했다며 투표 전에 이미 180석을 정확하게 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민주당이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선거 조작 결과를 정당화할 예비 작업을 선거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그 결과 코로나를 핑계로 사전투표율을 지난 총선에 비해 14.5%나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일은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항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게 장악된 결과 벌어진 일이라고 도 변호사는 분석했다.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이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뉴인스티튜트와 함께 6개월 여의 작업을 거쳐 완성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보고서는 영문으로 제작됐고 1, 2권을 합쳐 모두 660 쪽의 방대한 양으로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자발적 노력으로 수집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총망라돼 있다. 미국 안보정책 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과 CPAC 댄 스나이더 사무총장, 애니챈 KCPAC 공동의장, 박영아, 최원목 정교모 공동 대표 등이 이 보고서의 서문을 작성했다.

 

민경욱 상임대표는 이 보고서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선거제도를 알려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명망 있는 선거감시 국제 전문가들의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으로 500여 쪽 분량의 한국어 보고서가 곧 출판돼 선보일 예정이며 일본어 번역본도 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욱 대표는 영문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각국 대사관과 선거관련 NGO 단체, 그리고 씽크탱크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국적 저자들이 참석하는 국제 웨비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으며, 4.15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서면으로 정리해 이른 시일 안에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투본은 한글과 영문, 일본어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들을 위해 곧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절차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1. 그랜트 뉴솀 CSP 선임연구원 보고서, 요약본, 약력

2. 사이디키 싸이드 보고서, 요약본, 약력

3. 저스틴 네트맨 보고서, 요약본, 약력

4. 도태우 변호사 보고서, 요약본, 약력

5. 프레드 플라이츠 CSP 대표 서문, 약력

6. 댄 스나이더 CPAC 사무총장 서문, 약력

7. 애니 챈 KCPAC 공동의장 서문, 약력

8.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서문,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