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자인한 헌재: 윤대통령 친필 서신 예고 현실화

1.

윤석렬 대통령은 구치소 들어가 전에 자필로 이미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윤대통령 자필 원고

 

2.

대통령 변호인단의 1인인 전 헌법 재판관이었던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 16일 2차 변론 기일 때,  대통령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4가지로 제시했는데 (본 사이트에서 "조대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벌한 4가지 이유"), 그 중에서 셋째 부당성 이유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 계엄 위법 위헌 여부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3.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언급했던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는 점과, 조대현 변호사가 지적한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 권력 찬탈"이 사실이었음을 반증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투표자수 검증 신청"을 기각시켜 버린 일이다.  이제 헌법 재판소 자체도 민주당-선관위 부정 선거 카르텔의 일원임을 스스로 증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4.

[스카이 데일리]

계엄령 정당성 보여준 헌재 결정… "이래서 계엄 했구나"

헌법재판소, ‘투표자 수 검증’ 기각… 부정선거 의혹 불씨 키웠다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1 20:27: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핵심 절차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다. 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였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헌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자 확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 후속 단독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5.

Hee-Ky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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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정선거 검증하려고 계엄했다고 투표자수 검증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너희들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거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 대통령이 선거 검증을 요청하는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걸 못하게 막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