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별도로 보관되어 이용된다면, UN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군요. EU 선거 규정에 관한 지침을 좀 읽어보니,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왜 국제사회가 반드시 개입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UN은 Suffrage Right 참정권을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간주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을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UN이 자동으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은 최원목 교수도 공병호 TV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득표 조작과 별도로 선거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UN 인권 협약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QR 코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투표지 발급기, 서버, 투표지 분류기를 전수 조사하여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정보나 개인 투표 성향을 별도로 저장했다면 이것 자체도 커다란 국제적인 반인권 범죄가 되네요.
어제, 그제 시간 날 때 대충 관심있는 부분만 읽어봤는데, 큰 걱정 하나는 덜었습니다. 국제 조사단 보고서가 부정 선거를 확인했는데, 한국 정부가 뭉개고 국제사회가 무심하게 지켜보면 어떻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 부정선거는 UN 인권 협약에 준거한 반인권 범죄로 UN 인권위에 제소되고 소의를 통과하면 UN에서 다루게 된답니다. EU 가이드에는 회원국인 경우 먼저 EU 차원의 진상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